시청앞 대한문 (2017/04/08) 마지막 집회

오늘은 외신 기자인지? 외국인 카메라맨이 군중 사이로 촬영하는 사람, 우리 뒤편 성조기가 펼쳐진 위치에 방송용 카메라로 촬영도 하고 전에 보지 못 했던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긴 낚싯대 끝에 태극기를 달고 흔들었던 그 힘든 그 긴 시간 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모샇고 소득 없이 끝나는 것이 몹시 허탈하지만 함께하신 모든 애국국민들이 있다는 것이 위안을 느낀다.  작은 카트에 북과 많은 소품을 싣고 군중 사이에서 행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 북소리를 울려주는 분, 경사진 도로에 힘이 들지만 애국시민을 위한 수고를 하신 분에 감사드린다. 이제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할 분이라 생각하니 좀 서운 생각도 든다. 아마도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나온 것으로 추측이 되는 아주 어린 여아에 태극기 망토를 입혀서 손잡고 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행진 중에 태극 리본을 두른 모자와 태극기 망토와를 입힌 자매를 대리고 나온 젊은 연인을 보면서 미래가 어둡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처음 도착 했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 좀 걱정이 됐지만 그 생각은 기우였다. 행사가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집행부 안내는 다음 토요일로 집회를 끝낸다고 했다. 그 이유는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집회가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성못 주변 [2017/04/06]풍경

각하, 기각, 인용이 아닌 파면은 왜?

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彈劾)하기로 의결하고 -> 헌재에 판단을 의뢰했다 -> 헌재는 자기들이 다룰 내용 아니면 각하 (却下)를, 의뢰한 내용 옳으면 인용 (引用)을, 의결 내용이 부당하면 기각 (棄却)으로 3가지 내용중에 하나를 선택 판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좋은 법은 있으나 법대로 이행 할 줄 모르고, 고급 지식을 가진 지성인과 정치인은 있으나 바른 심보가 없다. 많은 언론 매체는 있으나 공정성을 잃었다. 세계 최고의 지식을 쌓은 많은 국민은 상반된 부류로 갈라졌다. 한마디로 혼돈의 세상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의가 없는 나라가 됐다. 우리는 지난 3월 10일 대한민국 초유의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 (彈劾)됐다. 그 탄핵은 국회의원 2/3의 찬성으로 탄핵하고, 그 탄핵을 국가 최고 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의뢰 하였는데 헌재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 (罷免) 한다”라고 하였다. 그 결과로 대통령은 직위를 박탈당하여 한 시민으로 돌아왔다. 오늘 아침 지인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이정미의 입에서 탄핵을 인용 (引用) 혹은 기각 (棄却) 아니면 각하 (却下)라는 단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파면 (罷免)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라는 글을 읽었다. 그 헌재의 발표에 대하여 나도, 대한민국 모든 법조계 및 언론계도, 지식 있는 모든 국민들도 말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을 (미국) 공익법인 국제변호인단 일동이 잘못을 지적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말을 따져 보면: 국회가 탄핵 (彈劾)을 의결하여 그 결정이 올바른지를 법률적으로 확인하여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의뢰하고, 헌법재판소는 그 의결 (議決)이 헌법적 판단 (判斷)을 할 사건이 아니면 각하 (却下)를, 적법 했다면 인용 (引用)을, 내용을 따져보니 적법하지 않았다면 기각 (棄却)을 했어야 함에도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엉뚱하게도 파면 (罷免)이라고 하였던 것을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국민이 위반 했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법이정한 형벌(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탄핵 (彈劾) 사건은 이정미와 헌법재판관 8인이 모두 공동 잘못 판결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국가가 어떤 사람에게 운전 면허를 주고, 그가 운전을 하다가 잘못하여 사람을 해하면 비록 운전 할 자격을 주었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은 당연하다. 그와같이 헌법재판관들도 잘못한 책임을 지는것은 당연하다. 우리 국민들은 사소한 잘못에도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벌을 받는 것인데 헌법재판관과 같은 높은 법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가의 법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고의로 인용 (引用)을 파면 (罷免)으로 둔갑시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린 죄를 엄중히 다스려 엄벌에 처해야 하고, 업무처리를 잘못 파악하는 죄를 지었다 해도 적당한 처벌 해야만 앞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소홀히 대하지 않게 될 것으로 생각 한다.

세상이 이런 어런 계산이!

세상이 이런 일이!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문재인씨 아들이 “문재인 아들 14개월 일하고 퇴직금은 37개월분 수령 의혹” 이라는 글이 눈이 들어왔다. 지금 시대에 이런 계산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일반적으로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 년수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1년4개월 근무하고 퇴직금을 37개월분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이외에도 입사 서류에 날짜를 억지로 변경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입사를 시킨 물증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 또한 누가 보아도 위조가 된 사실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11일을 4일로 7일 앞당기는 기상천외한 날짜 조작을 하고도 당당하게 보여 진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뇌물죄로 탄핵하고 이미 구속을 하여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부정적인 사실을 밝히고 싶은 심정이 강한 때 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미래의 대통령은 완벽히 무결한 사람만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요구됨을 확인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을 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아들 14개월 일하고 퇴직금은 37개월분 수령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