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건국일과 당신의 생일은?

대통령 문재인 씨가 역사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지식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뭐가 잘못 된 것 같다. 나는 역사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진실게임을 하는데 는 자신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본다면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 생일이 있다. 나라(국가) 또한 건국 날자가 있다. 대한민국 또한 건국일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 건국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로인해 필요이상의 내분이 생겨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관련하여 세상에 있는 다른 것과 비교하여 한 번 생각 해 본다면 그 답을 얻기 쉬울 것이다. <1>식물에서 탄생은 씨를 뿌린 날자와 흙을 밀고 세상 밖으로 나온 날자와 시간은 다르다. 식물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걸리는 번수는 오직 자연 환경만이 조건이 된다. <2>인간을 포함하는 포유동물이 성적 결합에 의해 난자와 정자가 만나 뱃속에서 일정기간 자라나서 세상 밖으로 새 생명이 탄생 된다. 우리는 그날은 탄생일로 신고한다. 지금은 인위적 탄생 시기를 조절시킬 수 있지만 인간의 의한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3>우리가 회사를 만든다면 어떻게 하나? 우선 사전 준비가 있어야한다. 그리고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해당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득 하거나 또는 어떤 인준을 받거나 하는 외적 조건이 충족하고 주체가 외부에 알리는 것으로 설립일이 된다. 경우에 따서는 그 일정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날짜를 탄생일로 할 것인지는 분명하다. 그런 분명한 내용을 두고 왜 말이 많은가? <1>의 식물이라면 흙을 밀고 나온 날이고, <2>태어난 날 날을 신고하면 바로 그 날이 내 생일이 분명하지 않은가? 나는 인간의 나이는 우리 한국식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난자를 찾아간 정자와 만나 뱃속에서 자란 10개월이 근 일 년이고 설사 인위적 조절이 있었다 해도 전체 수명은 시작에서 죽는 날 까지가 한 인간의 생명의 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오차가 없다고 생각한다. <3>의 경우 일을 기획 하고 준비를 하여 해당 인정 기관에 신고하여 허가를 득한 날이 실질적 회사의 생일이고, 나라의 경우 한 국가의 기본적 틀을 갖추고 법을 만들고 준비를 완료하여 지상의 모든 나라에 공표한 날이 건국일이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류--

대통령의 연차휴가 휴가 규정과 국민정서에 맞는지?.

대통령의 연차휴가. 문재인 대통령이 연차휴가를 떠났다고 한다. 북한이 지난 5/14일에 이어 또다시 ICBM을 쏘아 국내외적으로 모든 분위가 엄중한 때이다. 그럼에 불고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6박 7일의 휴가를 실행 중이다. 대통령 당선 후 첫 연차유가로 5/22일에 이어 이번에도 북-미사일을 쏜 후에 2번째로 휴가를 즐기고 있다. 이게 법과 국민 정서에 맞는지 모르겠다.   연차휴가를 찾아보았다. (1) 부여요건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법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즉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하고(단,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속 1년 미만이어도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또한 소정 근로일을 기준으로 일정 % 이상(구법은 90%, 개정법은 80%) 출근해야 한다.   연차 휴가 (年次休暇) <법률> [같은 말] 연차 유급 휴가(해마다 종업원에게 주도록 정하여진 유급 휴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휴가를 떠났다면 각종매체는 난리법석을 떨었을 게 분명하다. 시간대별로 소명을 하라고 할 것도 분명하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던 정치를 하든 정직한자 손해 보는 나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와 편견은 왜곡됐고 아부 비뚤어진 나라이다. 결국 선지국이 될 수 없는 나라이다.

오래된 친구와 대화 말이 생각이 났다. 친구 말이: 너 강도와 장사군의 차이가 뭔 아나? 나: 뭔데? 친구: 강도는 강제로 뺏어가는 것이고, 장사군은 스스로 내준 돈을 받는 것이다. 결국 돈이 내개로 들어는 것은 똑 같지만 내 수입으로 되는 방법이 다르다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하고 돌아 왔는데 한국이 미국에 40조를 투자 한다고 발표를 했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위에 말한 친구와 30년 전에 예기 했던 기억을 떠올랐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가장 장사꾼 같은 것을 알고 있는 문 대통령이 THAAD와 관련 하여 일관되지않은 문제들과, 대통령으로 인정 받기위해 기업이 뇌물 바치듯이 거금 40조를 우리 기업인들이 투자 하도록 약속을 하고 온 모양이다. 장사군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그것 때문인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월하게 미팅을 끝낸 것 같다.   나는 그 40조의 미국에 투자금액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의 머리로는 지금 시점에서 정확히 예측이 불가하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 해 볼 수는 있다. 흔히 비유하는 말로 물-풍선 효과라는 것을 생각 할 수 있다. 가진 돈이 외국에 투자 되면 국내에 가용 자금과 투자 마인드는 줄어지는 것은 당연 할 것이다.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수는 있을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요즘 우리보다 미국의 노동력의 질이 더 높다고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가운 대통령의 제안 이었을 것이다. 정부의 눈치 안 보고 기업하기 좋은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좋고, 미국에서 기업인이 죄인취급 받지 않으니 좋고, 소비수요가 충분한 미-대륙에 상품을 적은 물류비용으로 판매 할 수 있어 좋고, 전쟁이 재발 한다 해도 안전한곳이 있으니 좋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바란다면 40조 투자 약속 때문에 국내 경제성장이 둔화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정부는 4대강 보를 눈엣 가시처럼 시비만 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어라!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금강 백제보 오염된 물에 생겨난 녹조 오염된 물속에 생겨난 이상한 생명체 부레옥잠 수생식물 녹조관련 자료: http://webbook.me.go.kr/DLi-File/091/023/012/5618362.pdf 녹조류 현미경 사진과 관련 자료: http://www.msk.or.kr/msk/img/micro_3p.pdf 지구가 생겨난 후 환경 조건이 생명체가 살 조건이 되어 생명체가 탄생했다. 자연 환경이 그 조건에 적합한 생명체를 태어나게 했을 것이다. 만약 강물을 증류수로 채운다면 어떤 생물도 살수 없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 강물이 흐르지 않은 것이 녹조 번식을 하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속에 녹아있는 물질에 따라 수생 생물이 번성 하거나 멸종 할 것이다. 결국 물속에 있는 유기물질 [有機物質]을 제어 할 수만 있다면 녹조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녹조에게 좋은 영양분이 되는 물질이 많은 강물에 녹조 발생을 막으려면 그 물진의 유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막을 수 없다면 오히려 수생 생물을 번식 시키는 것이 오염을 막을 것이다. 수질정화능력이 뛰어난 여려 수생식물은 물속의 여러 오염 물질을 빨아들임으로 수질은 정화 되고 자신은 생존관 번성하는 것일 게다. 인간은 크로렐라 걑은 식용 녹조류를 배양하여 인간에 유익한 먹거리를 만들 듯이 강물에 번성한 녹조를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수질도 개선하고 인간의 생활에 유익한 어떤 자원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환경 단체는 이미 건설된 우리의 소중한 4대강 보를 파괴 할 생각으로 시비만 하지말고 거꾸로 이용 할 진보적인 생각과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을 해 본다.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는다면 어떻게 될까?

1. 대통령은 싫든 좋든 전체 국민에 대한대통령으로 선출 된다. 2. 남북한은 화합이 가능하지만 광주와 화합은 영원히 할 수 없다. 3. 광주 문제는 결자해지 (結者解之) 하는 차원에서 광주가 풀 수 있다. 4. 특정지역에 특정한 문제를 헌법 전문에 담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해결 불가.   기획 된 국회 탄핵에 반하여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국회탄핵 주문과 틀리는 파면선고를 한 결과로 공석이 된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 헌법에 대하여 무지한 나의 생각은 법으로 정해진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있어 국가 업무가 중단 없이 수행중인 황교안 대통령 대행을 끌어내리고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는 보궐서거를 하였다 . 선거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는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것을 말 하나마나한 것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통치하도록 권한이 이미 정해 져있음으로 당선자의 공약이나 의지에 일부국민 또는 전체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결국 “모두의 대통령” 말은 말 작란에 불과하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않았던지 대한민국의 대통일 뿐이다. 물론 국민 모두가 그를 지지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마음일 뿐이지 않을까? 스스로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을 되겠다고 외치기보다 전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시함으로 국민이 피부로 심적으로 추앙하도록 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겨우 10일정도의 국정 운영에서 나타란 문제점은 점차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로 만들기보다 더욱 분열을 하게 만드는 언행을 하였다. 그 예가 2017년 광주 5.18 행사에서 임을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도록 지시하였고,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하였다. 아직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은 광주사건은 폭동으로 느끼는 당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건재하고 있는데 억지로 국민의 생각을 바꾸게 하려는 것은 아마도 무리한 일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한 나라에 특정 지역에 문제를 헌법에 내용을 넣는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로인해 찬성과 반대하는 사이에 더욱 갈등을 증폭 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적게는 가정에서부터 한 국가에 이르기까지 갈등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위해서는 그 2주체사이를 갈등의 차를 줄여주는 일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헌법에 실어 해결 불가한 쪽으로 우리국민 사이를 갈라놓게 될 것이다. 나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식 연설에서 앞으로 영원히 지역감정을 해결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느꼈고, 오히려 남북관계는 통일이 되면 광주 와 경상도 보다는 화합이 더 쉽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북한 주민과 우리는 정권 차원을 떠나면 아무런 갈등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는 왜 경상도 지역에 반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결국 그 문제는 경상도 사람이 만든 문제가 아니고 전라도 특히 광주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면 광주사람이 갈등을 풀어야 되는 것이다. 흔 한 예기로 결자해지 (結者解之)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통합 보다는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편협한 시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통치하려는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 U --

대선 공약과 노동절과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대선 기간이다. 많은 공약 중에 시간당 최저 임금 10000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 어제 대구시내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중앙로에 나갔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행사를 하는 장면을 보았다. 민노총 금속노조원이 플래카드(Placard)와 깃발들이 펄럭이고 강력한 음압으로 귀를 때리는 연사들의 마이크 소리는 지나가는 나에게 뭔가 길을 불편함뿐이다. 반월당에서 친구를 만나고 다시 중앙로를 지나오는데 마이크에 흘러나오는 소리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말을 외친다. 거기에 자리한 조동자는 전부 정규직 임에는 틀림 없을 것이다. 귀가를 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다. 우선 8시간 일용근무 하는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이 8만원이면 괜찮겠다. 집에 와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최저임금에 관한 검색을 했다. 만약 당신이 사용자 입장이라면 어떤가? 어떤 일을 시켜야 그 임금을 충족시켜주고 당신이 돈을 벌수 있겠는가? 지금 한국에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조업을 하는 기업에서 내국인 인력을 수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통계청 2015년 기준 발표가 1백9십만이나 된다고 발표를 했다. 그 많은 사람 중에는 생산직이 최저임금 적용되는 직업현장에 얼마나 많을지는 알 수 없지만 최저임금을 당장에 10,000원으로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우선 외국에서 한국으로 돈 벌기위해 오는 사람이 엄청 증가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본국으로 달러를 송금은 엄청 증가 할 것이다. 대학 진학률이 80%인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회피하는 반면 외국인 노동력은 모자라는 노동현장을 모두 채우게 될 것이다. 한국은 90년대에는 OECD가입을 하고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트렸다는 말이 유행 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나 내국인 근로자가 받는 다기보다는 외국인에게 더 큰 혜택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최저임금은 국내 모든 노동 현장에 적용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큰 영향을 받을 만한 곳이 어떤 곳일까? 무엇보다도 생산된 제품이 수출되는 상품일 경우 기업이 매우 힘들 것이다. 농가에 일용직을 쓸 경우 과도한 인건비로 출하되는 농작물의 비싸게 팔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법대로만 살자면 직원을 1인만 고정으로 채용해도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까지 부담 하면 더욱 비용은 늘어 날 것이 틀림없다. 나는 지금 사업을 하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위와 같이 언뜻 생각해본 내용들이다. 그래서 과연 대선 주자들이 민노총 같은 법정 노동단체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에 동조하여 내뱉는 공약은 우리사회를 어떻게 변화 시킬지를 연구나 해 봤는지 의심스럽다. 기업은 점점 모든 노동 현장을 자동화를 더욱 빠르게 대체 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점점 자본이 있는 기업만 성공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 아닐까? 내가 사용자라면면 정부에서 설비 보조금을 받아 설비 자동화를 할 것이 뻔하다. 정책은 표만 의식하여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영업이 많은 한국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노동절이 어떻게 공휴일로 바뀌 었는지 피에 젖은 이야기 International Labor-day, upper picture. Below picture is Old post card of Soviet time.  These photos sent from Gailna in Orenburg Russia on 2017/05/0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추미애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한화갑 박지원 이들이 5,18 유공자..말이 되나요?"  다른사람은 몰라도 이사람들은 5.18 당시에 어떤 공훈으로 유공자가 됐는지 대통령 선거전에 필히 밝혀야 합니다. 위 제목의 내용은 이미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내용이지만 어제 지인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내용의 제목이다. 그런데 인터넷을 서핑 하다가 또 알게 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예고라는" 글을 보았다. 지역감정을 만드는 조장하는 글이나 말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과 관련 본인은 그들이 5.18에 어떤 공훈을 새워 유공자로 됐는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 더하여 여순 반란사건 까지도 명예회복을 시키고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보니 기가 막힙니다. 5.18,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사건 까지도 모든 뒤엎어 국가 유공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Q7P0A4G0T6R1I3U4S1E5X3V3T6U3  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4조).  라.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위령묘역 조성 등 위령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대통령이 야권에서 나오면 이제는 이 모든 법안을 일사천리 (一瀉千里)로 처리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라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성시 되는 지역이 지난 총선 후에 “국민의당 제 1호 법안 일명 “5.18 폄훼금지특별법”에 이어 또 얼마나 많은 돈을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야 할이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지금 20대 국회의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정권이 바뀌는 순간 모두 여권에 속할 것이고 이후 일사천리로 법안 처리가 될 것은 뻔한 일로 예상된다. 그렇게 면 전라도를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 타 지역 국민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할 것이다. 현 대한민국의 틀을 해박한 국제적 감각으로 만들고 오천년 역사적 가난을 해결하여 굶주림에서 해방 시키고 근대 산업사회로 만든 박정희 대통령은 홀대하고 오직 민주화를 진전시킨 대통령만 영웅시하는 대한민국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성주군과 대구 시

만약 당신이 강도라면 CCTV와 첨단 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을 알면서도 그 집에 도둑질 하러 가겠습니까? 혹시 잘못 건드려 나를 역공하는 무기가 있다면 그래도 그 집에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어제도 어떤 친구와 돼지와 고라니 같은 야생 동물이 농작물을 공격하여 초토화 시켜 골치 아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음향을 이용한 퇴치, 전기 울타리를 이용한 되치, 싫어하는 냄새를 이용한 퇴치 또는 과수나무에는 날짐승으로부터 피해를 막기위해 그물로 침입을 막는 방법 등으로 농작물을 보호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100% 보장 된 방법은 없습니다. 국방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함으로 더욱 효과는 높아질 것이라 믿습다. 북한은 땅굴로 침투, 벼논에 피처럼 간첩을 이용한 침투, 무인기 같은 첨단 장비를 이용한 침두, 총/포를 이용한 공격, 고도화 된 미사일로 공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하여 사회를 혼란 시키거나 무력으로 공격을 하는 방법 중에 혹시라도 대규모 살상을 하기위한 미사일 공격은 다른 어떤 공격보다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제 성주에 설치된 THADD가 완전 운영 준비를 마침으로 북한은 공격이 쉽지않을 것입니다. 주변에 살아가는 성주, 김천, 대구 시민은 안심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문재인 씨가 주장하는 5월 9일 대통령선거후에 야당 정부가 되면 우리는 미사일 공격에대한 방패를 영원히 갖지 못할 것입니다. 사드 설치 반대자가 있음으로 정부와 미군은 설치 시 좀 더 안전에 고려한 것은 틀립 없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반대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군사 무기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학술적 무기 기술적인 면에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주군민이나 김천시민이 말하는 전자파에 관한한 전혀 무해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다. 거기에 더하여 THADD 배치 지역은 비-배치 지역에 비해 더욱 안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공격 무기가 정확히 한방에 사드 시설을 파괴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데나 떨어져도 큰 피해를 입힐 곳에 공격 할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가 공격 할 때 커버 위를 가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을 공격 하는 원리와 같을 것입니다. 야당 정부가 들어서고 사드를 철수 하라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는 것이 자연스런 논리라 봅니다. 당신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사드를 반대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는 대구 사람으로서 성주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성주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성주에 사드 설치를 환영하기를 기대 합니다. 나는 사드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마다 내가 생각하는 글을 내 블로그 여러 차례 올렸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거짓 없는 판단이 우리의 생명보호를 확실히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자파에 대한 이론적 영향역이 있는 학계에서 전자파가 주민생활에 어떤 영향이 없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발표하기를 바랍니다. 사드설치 주변에 주민이 절대 전자파 피해가 없다는 것을 알려서 우리가 좀 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성주를 포함하는 대구시와 그 주변 주민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더욱 안전을 확보했으니 미국에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류--

헤어-롤을 감고나온 예의 없는 인간

어제 우연히 지인과 술좌석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시행하는 대선관련 하여 대화중에 상기된 헌재 소장대행의 헤어-롤에 관한 말을 하게 됐다. 지금 대선 주자들은 아직도 세월호 노란 리본을 달고 후보 토론회에 버젓이 보란 듯이 토론했다. 그 행위가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예의일까? 그리고 언제까지 공식 자리에 그 노란 리본을 장식하고 나올 것인가? 지난 3월 10일 헌재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이 머리에 이상 플라스틱 동그라미 기물을 머리에 감고 재판소에 출근을 해서 큰 화제가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9년에 시행된 가정의뢰준칙이 발표되고 난 이후 우리사회의 관혼상제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많이 변화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서로 지켜야할 예의의 바탕에는 우리의 고유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겠다. 우리는 친족이 아닌 지인의 장례식장에 갈 때라도 화려한 의상은 피하고 가급적 수수한 차림으로 상주에게 조문을 한다. 혼례식장에는 가급적 밝고 단정한 차림으로 예식장에서 축하를 해 준다. 일반 사회 모임에 갈 때에도 지퍼가 내려지지나 않았는지? 혹 머리에 새집을 짓지는 않았는지 거울을 보고 아니면 길가 유리창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자신의 외모를 확인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정미라는 x이 대한민국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을 판결하는 엄중한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책무를 수행하는 인간이 플라스틱 헤어-롤을 감고 재판소 출근길에 나타나서 화제가 됐던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계획적이었던, 아니면 실수로 저질러진 것이던 어떤 이유로든지 용서될 수 없는 행위라 하겠다. 간단히 “이정미 헤어 롤” 이라고 구글 검색을 하니 검색결과 약 493,000개 (0.32초) 만큼 어마어마한 관련 글이 검색 된다. 선두에 나오는 대부분의 제목에서 그 해위를 칭송하는 글로 보인다. 나는 그 예의 없는 행위를 칭송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각하, 기각, 인용이 아닌 파면은 왜?

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彈劾)하기로 의결하고 -> 헌재에 판단을 의뢰했다 -> 헌재는 자기들이 다룰 내용 아니면 각하 (却下)를, 의뢰한 내용 옳으면 인용 (引用)을, 의결 내용이 부당하면 기각 (棄却)으로 3가지 내용중에 하나를 선택 판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좋은 법은 있으나 법대로 이행 할 줄 모르고, 고급 지식을 가진 지성인과 정치인은 있으나 바른 심보가 없다. 많은 언론 매체는 있으나 공정성을 잃었다. 세계 최고의 지식을 쌓은 많은 국민은 상반된 부류로 갈라졌다. 한마디로 혼돈의 세상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의가 없는 나라가 됐다. 우리는 지난 3월 10일 대한민국 초유의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 (彈劾)됐다. 그 탄핵은 국회의원 2/3의 찬성으로 탄핵하고, 그 탄핵을 국가 최고 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의뢰 하였는데 헌재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 (罷免) 한다”라고 하였다. 그 결과로 대통령은 직위를 박탈당하여 한 시민으로 돌아왔다. 오늘 아침 지인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이정미의 입에서 탄핵을 인용 (引用) 혹은 기각 (棄却) 아니면 각하 (却下)라는 단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파면 (罷免)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라는 글을 읽었다. 그 헌재의 발표에 대하여 나도, 대한민국 모든 법조계 및 언론계도, 지식 있는 모든 국민들도 말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을 (미국) 공익법인 국제변호인단 일동이 잘못을 지적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말을 따져 보면: 국회가 탄핵 (彈劾)을 의결하여 그 결정이 올바른지를 법률적으로 확인하여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의뢰하고, 헌법재판소는 그 의결 (議決)이 헌법적 판단 (判斷)을 할 사건이 아니면 각하 (却下)를, 적법 했다면 인용 (引用)을, 내용을 따져보니 적법하지 않았다면 기각 (棄却)을 했어야 함에도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엉뚱하게도 파면 (罷免)이라고 하였던 것을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국민이 위반 했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법이정한 형벌(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탄핵 (彈劾) 사건은 이정미와 헌법재판관 8인이 모두 공동 잘못 판결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국가가 어떤 사람에게 운전 면허를 주고, 그가 운전을 하다가 잘못하여 사람을 해하면 비록 운전 할 자격을 주었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은 당연하다. 그와같이 헌법재판관들도 잘못한 책임을 지는것은 당연하다. 우리 국민들은 사소한 잘못에도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벌을 받는 것인데 헌법재판관과 같은 높은 법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가의 법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고의로 인용 (引用)을 파면 (罷免)으로 둔갑시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린 죄를 엄중히 다스려 엄벌에 처해야 하고, 업무처리를 잘못 파악하는 죄를 지었다 해도 적당한 처벌 해야만 앞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소홀히 대하지 않게 될 것으로 생각 한다.

세상이 이런 어런 계산이!

세상이 이런 일이!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문재인씨 아들이 “문재인 아들 14개월 일하고 퇴직금은 37개월분 수령 의혹” 이라는 글이 눈이 들어왔다. 지금 시대에 이런 계산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일반적으로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 년수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1년4개월 근무하고 퇴직금을 37개월분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이외에도 입사 서류에 날짜를 억지로 변경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입사를 시킨 물증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 또한 누가 보아도 위조가 된 사실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11일을 4일로 7일 앞당기는 기상천외한 날짜 조작을 하고도 당당하게 보여 진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뇌물죄로 탄핵하고 이미 구속을 하여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부정적인 사실을 밝히고 싶은 심정이 강한 때 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미래의 대통령은 완벽히 무결한 사람만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요구됨을 확인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을 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아들 14개월 일하고 퇴직금은 37개월분 수령 의혹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이 말이 그렇게 겁이 나는가?

세상에 인간이라면 억울한 누명을 쉬운 사람들을 용서 할 수 있겠나? 싸움에서 패배한 짐승처럼 도망치며 머리 숙이란 말인가? 오판으로 옥살이를 끝낸 후에도 무죄를 인정 받기위한 피나는 노력을 한다. 인간 박근혜가 그렇게 무서운가? 이미 모든 가짜 혐의를 덮어 씌워 탄핵된 대통령이 겁이 나서 불안한 모양이다.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행여 꺼 놓은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올라 당신들을 태울 것 같은가? 세상에는 잘못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바쁘게 살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잘못을 모르고 지나는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죄가 되는지도 모를 일도 있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박대통령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면 그래도 뭔지 모르지만 당신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니 죄인으로 살겠소! 라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될 수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한 수많은 지지자가 찾아오는 것을 당신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미리 찾아올 사람 못 오시게 광고라도 해야 당신들이 편안해 지나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라는 말을 가지고도 온 정치권은 온갖 발광을 하는 것 보소! 만약 기록물에서, 검찰이 현미경 조사를 했는데도 또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무참히 짓밟힌 한 여인의 인격과 평생 쌓아온 인생 기록을 어떻게 보상 할 건데? 지금 느낌으로는 조사 내용에서 혐의를 찾지 못 하면 가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온 힘없는 여인을 새가리 잡듯이 그렇게 하지 마소 제발. 노무현은 퇴임 시 이지원 시스템 기록물을 몽땅 자기집으로 가져 갔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메모 하나라도 갖고 나갔다면 징역 7년" 살아야 한다고? 참으로 기가 막히는 대한민국이다.

산업에 무지한 재판관이 사실 확인도 않고 단죄하는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된 KD코퍼레이션과 관련하여 나의 지난날 사업을 돌이켜 생각 해 본다.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집권 당시만 해도 어음 발행을 정부가 지도하여 3개월 이내의 어음으로 결제를 하도록 정부가 대기업에 지침을 내리고, 대기업과 중소 납품업체 간에 상생을 하도록 정부가 강력히 정책을 폈던 것을 잘 기억한다.

나는 전자 부품을 제작하는 작은 구멍가게를 1977년 10월 1일에 사업을 시작 하였다. 당시 처음 도입된 부가가치세가 도입 되었는데 나는 순진하게도 일반 납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당시에는 부가세 신고를 2개월마다 해야 했다.

1988년 8월에는 법인으로 전환 하였고, 1980년대 중반에 과기처가 지정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다, 1990년대 들어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들고 나중에는 병력 특례업체로 지정받기도 했다.

80년대 중반 전두환 대통령 때 대기업과 중소 납품업체를 상생 발전하도록 하는 많은 정책들이 시행 되었다. 그래서 우리 과거 정부에서부터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위해 정부가 대기업에 정책적인 압력을 가한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이번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의 친분이 있는 KD코퍼레이션이 최서원씨를 연줄로 현대자동차에 납품이 되도록 어떤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문제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 내용을 탄핵사유에 이유로 삼은 것을 너무나 지나친 법 적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내가 사업을 했던 그 시절에는 대기업에 납품을 하가위해 내 주변에 어떤 배경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당연한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어떤 기업이 납품하던 거래 선을 권한을 이용하여 거래 선을 변경하게 했다면 그것을 잘못이지만 새로운 소비처를 만들어 소기업이 발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정말 잘한 일이 아닌가?

헌법 재판관은 그들이 전공한 법에는 전문가이지만 제조업과 산업에는 문외한인 그들이 ㅈ도 모르면서 관련 전문가에 물어보거나 확인도 하지 않고 함부로 탄핵 사유에 포함 하는 것을 아주 잘못된 일이라 생각 된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언론 보도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인용한 국회가 그런 엉터리 내용을 소추안에 넣은 것과, 헌법재판소는 역시 확인도 하지 않은 체 인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 핵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사드 철회하면 좋겠다.

중국은 나라는 크지만 하는 짓은 좀팽이라 할 수 있다. 역시 미국은 큰 나라이다. 중국이 이제 초등학생에게까지 직접적으로 롯데를 성토하도록 하고 있다. 나는 중국이 북한의 핵을 제거 해 준다면 즉시 사드를 중단 하는 조건부로 하는 방법이 좋을 듯하다. 경제는 우리가 생존 했을 때 필요한 것이다. 나라가 없어지면 경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제 일 조건이다. 다음이 경제이다.

당신이 김정은 이라면 방어무기가 있는 곳을 공격할건가?

당신이 김정은이라면 방어무기를 배치한 곳에 미사일을 공격 할 건가요? 아니면 방어무기가 없는 더 데미지가 큰 곳을 공격 할 건가요? 나 라면 절대로 다른곳을 먼저 공격 할 것이다.  만약 내가 김정은의 입장이라면 먼저 방어력이 약하면서 타격이 큰 곳을 공격 할 것입니다. 물론 방어 무기를 단숨에 완파를 100% 할 수만 있다면 방어무기 설치 장소를 공격 할 것입니다. 요즘 학자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욕먹는 일은 안 하려고 x-band 레이더에 무해함을 설명하지도 않는다. 싸드는 고정도의 탐지능력을 갖추고 높은 고도에서 파괴를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으니 그 성능이 100%는 아니어도 상당히 믿을 만 할 것이라 생각 한다. 중국은 우리 한국 국민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싸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 같다. 중국의 요구대로라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든 방어용 무기를 실전 배치를 말아야한다는 아주 이기적인 한국인의 생존권은 깡그리 무시하는 몸집만 큰 이기적인 하등 국가이다. 종말고고도지역방어(終末高高度地域防禦,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오늘도 즐겁지 않은 아침이 시작 된다

오늘의 나의 횡설수설 (橫說竪說): 나는 오늘도 즐겁지 않은 아침이 시작 된다. 이유는 바로지금 내 나라의 상황이 어지럽기 때문이다. 어제저녁 늦은 시간에 범어동 단골집으로 바람도 소이고 간단히 청하 한 병으로 답답한 마음도 좀 달랠 겸 누군가 아는 사람 만나면 몇 마디 담소를 나눌 겸 버스를 타고 갔다. 하차 벨을 누르고 출구에 서서 있을 때 바로 옆에 앉은 60대로 보이는 흰머리 남자가 나는 박근혜를 보면 “xx처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한다. 대화를 할 곳이었다면 당신이 뭣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가지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하차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냥 내렸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최초로 국회가 탄핵을 먼저 허고 심판을 하는 역순으로 실행 한 대통령 탄핵 (impeachment) 사건이 벌어진 대한민국에서는 남북한의 물리적 분단에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구분된 2 부류로 또 하나의 국가 분단의 상태를 만들어 놓았다. 내 평생 살아오면서 보고 배운 것과 느끼고 경험한 것만으로도 굳이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공중도덕을 지키면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하여 행동 할 수 있고, 척 보기만 해도 단번에 옳고 그름을 직감할 지각을 경험으로 가졌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은 현실을 보고 무서움을 가지게 됐다. 내가 생각하는 인간이 삶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불확실이라는 것이다. 내가 가는 길, 생각, 행동, 그리고 습득한 지식이 맞는 (올바른) 것이지? 혹시 법에 위배 되는지가 혼돈스럽다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란 생각이다. 당신의 차에 네비게이터가 길을 제멋대로 안내 한다면 그차 운전이 두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인간은 세상의 동물 중에 영장 (靈長)이라고 배웠고, 살아오면서 그 말이 맞다고 생각 했다. 왜 그럴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종 (異種)간에 먹고 먹히는 살육이 있지만 동종 (同種)간에는 암컷을 차지하기위한 싸움을 하지만 그들의 공존을 위한 법이나 규칙은 없다. 반면에 인간은 서로 공존을 하기위해 규칙과 법을 만들어 함께 잘 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나라 안에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 국민이 서로 잡아먹는 상식과 법이 무시되는 무서운 사회로 바뀐 것을 실감 하면서 무엇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강한 질문을 하게 된다. 그 답은 특정인이 속한정당에서 만인지상 (萬人之上)의 권세를 가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큰 욕심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 같이 잘 살기위하 규칙과 법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의 대표기관이 온갖 법을 불과 1년이 채 남지 않은 현 정부의 기능을 억제하여 힘을 못 쓰게 만들기 위한 입법이나 1부개정이란 이름하에 온갖 법을 만들고 고치는 꼴을 보면서 과연 거대 야당이 집권을 하기위한 인간들인가? 새로 만들었거나 개정한 법은 그들이 집권 하면 그들에게 적용 되어야 할 족쇄가 될 수도 있는 법인데? 법이 굳이 헌법 학자나 법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법을 국회라는 입법 기관에서 위임 했더니 오직 서로 정권을 쟁취를 하기위하거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을 만들고 진정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는 것을 보지 못 했다. 국회에 정당 간 논쟁과 싸움은 자신들을 위해 90% 나머지 10%가 국민을 위해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나는 느낀다. 참으로 불필요한 국회를 이제는 어는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는 무소불위 (無所不爲)의 국민에게는 불필요한 허가받은 폭력단체로 보인다.

도대체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 관련 흐름을 보고 국민들은 어떤 느낌을 받고 있을까? 주변의 말을 들어 보면 이상하리만치 1과 0으로 표현되는 디지털적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여 중립이 없는 국민 여론으로 나누어진다. 내 주변 많은 지인들은 하나같이 TV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 물론 나 또한 그러하다. 이유는 매일 아침 빠지지 않는 정유라 송환, 특검이 흘려보낸 수사내용 정보와 정치권의 동향에 대한 것이 듣기 싫은 것이다. 광화문 촛불집회에 놀란 국회는 여야가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 한 후 총 120일 특검 활동이 시작이 된지가 2개월이 됐다. 외국 언론과 탄핵 반대 국민은 국회 탄핵과 수사가 뒤바뀌었다고 한다. 특검의 조사 목적은 대통령을 탄핵하기위한 죄를 확인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탄핵과 관련하여 조사를 해야 할 범위가 있을 터인데 뉴스를 듣는 국민은 아마도 그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진인지 모를 것이다. 우리가 아는 헌법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내환과 외환의 죄의 경우라고 들었다. 그런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소명은 이미 청와대 게시판에 밝힌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 만약 "세월호 '학생 전원 구조' 최초 오보는 MBC"라는 오보가 없었다면 좀 더 빨리 액션을 추했을 것 아닐까? 그리고 만약 대통령이 즉시 달려갔다면 구조는 더 빨리 더 많은 인원을 구조 했을까? 아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느라 오히려 더 구조 활동에 방해가 됐을 것이다. 특검이 수사 하는 내용을 보면: 대기업 회장 독대, 미르재단 설립, K스포츠재단 설립, 블랙리스트, 인사 문재 등이다. 나는 위의 목록을 보면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대통령과 기업의 대CEO와 비교 하다면; 당신이 사장이라면 협력업체 사장과 거래선 사장과 독대도 해야 하고, 종업원의 성향도 분석해야하고, 관리자를 적재적소에 인사도 해야 할 것 아닐까요? 새로운 소득 거리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회사가 직접 하기 힘든 홍보 대행업체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위해; 우리 국토와 국민을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튼튼한 국방,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 발전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 우리가 가진 문화를 홍보 외국인이 한국을 좋아하게 만들고, 국민의 성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관리를 하고, 유능한 관리자를 적재적소 인사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까요?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를 보면 대통령이 국민의 성향을 분류도 못하게 하고, 인사도 못하게 하고, 기업인과 대화도 못하게 하고, 우리의 문화를 외국에 알리기 위한 재단서립도 못하게 하고, 스포츠 발전도 못하게 하고, 종북좌파는 THAAD배치도 못하게 하고, 국회는 정부의 정책 사사건건 브레이크 걸면 그렇다면 도대체 대통령이 무엇을 하여 나라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요? 대통령은 내환과 외환의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탄핵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한 것은 재임기간 중에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게 하기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어느 대통령에게도 하지않은 혹독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닐까요? 국민은 지금의 대통령이 잘 했는지 못했는지는 퇴임 후에는 다 알게 될 것이다. 국가나 기업과 가정 그리고 사회단체 등에 책임 있는 자리에서 리더가 물러나면 다 밝혀지는 것 아닌가? 퇴임 후에 임기 중에 큰 죄를 지은것이 밝혀지면 법에따라 국민으로부터 처벌을 하면 될 것아니가? 캐나다 토론토 태극기 집회 2017/01/28

대구 동성로 2017년 1월 26일 장면을 보라

오늘 2017년 설날이다. 4촌 동생가족들 종질들과, 우리 아들과 이질들을 만나 모처럼 많은 가족이 모였다. 년 초 가급적 지금 정국 관련 토론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해괴한 사회현상을 그대로 넘기기엔 너무나 아까운 찬스이다. 그래서 정치적 옳고 그름은 논외로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언론의 불공정성을 내 권위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말을 하였다. 26일 대구시내 대구백화점 앞 상설 공연장을 중심으로 벌어진 탄핵 반대집회의 방송 보도의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키워드를 “26일 대구 집회 TBC”로 구글링을 했는데 1건도 검색이 되지 않았다는 참으로 기막힌 미쳐버린 대한민국의 현상을 예기 했다. 언론의 생명은 거짓 없이 탄핵 집회이든 탄핵 반대집회이든 이슈가 된 내용을 취재하고 가감 없이 방송을 하여 옳고 그름은 시청자가 판단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것이 언론의 사명이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라는 것을 아이들 앞에 강하게 말을 했다. 구글 검색에서 키워드 "KBS 설날 대한문 태극기"를 검색 하면 여기보인 내용과 같이 검색 됩니다. 하지만 이중에 KBS 기사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 입니다. 편향보도하는 KBS는 패방 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원회가 jtbc를 통제 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았다.

방송통신심의원회 언론노조가입단체 위에 유튜브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 방송사 노조와 똑같이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노조도 동일한 언노련에 가입 되어 있고, 그 언론 노조는 민노총 이래 있다는 말로 들린다. 그래서 모든 방송이 하나로 통제되어 똑같은 방송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방송이 하나로 통일된 방송을 한다면 많은 방송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당장에 민노총에서 분리 시켜야 하고 방심위 노조는 개별 노조로 해야만 각 방송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 어떤 제제를 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알 수 없는 힘의 작용을 감지를 했지만 과연 무엇이 하나로 통제를 하고 있는지를 몰랐는데 지금에야 그 정체를 알게 됐다. 방심위 노조를 해체 또는 분리 하려면 순리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적어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만은 언노련에서 분리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고 국민의 세금만 들어가는 쓸모없는 정부기관이 될 뿐이다.

"태블릿 PC의 이름 정보와 연락처, 이메일 계정 등을 보면 최 씨 소유로 확인된다."

어제 또 새로운 태블릿 PC를 최순실의 이질녀 (姨姪女) 장시호가 임의로 특검에 주었다고 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지난주 태블릿 PC 1대를 특검에 제출했다"며, "태블릿 PC의 이름 정보와 연락처, 이메일 계정 등을 보면 최 씨 소유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인용: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08802 그런데 “특검은 해당 태블릿 PC에서 최 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 스포츠 설립과 삼성그룹의 자금 지원 등에 관한 다수의 이메일과 함께~”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메일 계정 등을 보면 최 씨 소유로 확인 된다”? 이상하지 않는가요? 수많은 국민이 이메일 계정을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메일 계정과 메일 내용은 컴퓨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메일 서비스하는 포털 사이트 서버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사용되는 곳이면 지구상 어니에서든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최순실이 사용 했다고 하는 그 새로 발표한 태블릿 PC에 이메일이 있으니까 최순실 것이라고 하는 바보 같은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나는 필요시 PC 2대에 동일 메일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메일 같이 사용 한다. 외출 시에는 스마트폰에서 메일을 읽거나 써서 전송한다. 그야말로 유비쿼터스 시대 아니냐? 특검이 인정하기 어려운 말을 하니까 똥찰이니 떡찰이니 하는 비아냥거림을 받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