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은 싫든 좋든 전체 국민에 대한대통령으로 선출 된다.
2. 남북한은 화합이 가능하지만 광주와 화합은 영원히 할 수 없다.
3. 광주 문제는 결자해지 (結者解之) 하는 차원에서 광주가 풀 수 있다.
4. 특정지역에 특정한 문제를 헌법 전문에 담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해결 불가.
기획 된 국회 탄핵에 반하여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국회탄핵 주문과 틀리는 파면선고를 한 결과로 공석이 된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 헌법에 대하여 무지한 나의 생각은 법으로 정해진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있어 국가 업무가 중단 없이 수행중인 황교안 대통령 대행을 끌어내리고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는 보궐서거를 하였다
.
선거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는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것을 말 하나마나한 것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통치하도록 권한이 이미 정해 져있음으로 당선자의 공약이나 의지에 일부국민 또는 전체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결국 “모두의 대통령” 말은 말 작란에 불과하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않았던지 대한민국의 대통일 뿐이다. 물론 국민 모두가 그를 지지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마음일 뿐이지 않을까? 스스로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을 되겠다고 외치기보다 전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시함으로 국민이 피부로 심적으로 추앙하도록 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겨우 10일정도의 국정 운영에서 나타란 문제점은 점차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로 만들기보다 더욱 분열을 하게 만드는 언행을 하였다. 그 예가 2017년 광주 5.18 행사에서 임을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도록 지시하였고,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하였다.
아직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은 광주사건은 폭동으로 느끼는 당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건재하고 있는데 억지로 국민의 생각을 바꾸게 하려는 것은 아마도 무리한 일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한 나라에 특정 지역에 문제를 헌법에 내용을 넣는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로인해 찬성과 반대하는 사이에 더욱 갈등을 증폭 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적게는 가정에서부터 한 국가에 이르기까지 갈등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위해서는 그 2주체사이를 갈등의 차를 줄여주는 일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헌법에 실어 해결 불가한 쪽으로 우리국민 사이를 갈라놓게 될 것이다.
나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식 연설에서 앞으로 영원히 지역감정을 해결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느꼈고, 오히려 남북관계는 통일이 되면 광주 와 경상도 보다는 화합이 더 쉽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북한 주민과 우리는 정권 차원을 떠나면 아무런 갈등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는 왜 경상도 지역에 반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결국 그 문제는 경상도 사람이 만든 문제가 아니고 전라도 특히 광주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면 광주사람이 갈등을 풀어야 되는 것이다. 흔 한 예기로 결자해지 (結者解之)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통합 보다는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편협한 시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통치하려는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 U -- |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는다면 어떻게 될까?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