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과 노동절과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대선 기간이다. 많은 공약 중에 시간당 최저 임금 10000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 어제 대구시내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중앙로에 나갔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행사를 하는 장면을 보았다. 민노총 금속노조원이 플래카드(Placard)와 깃발들이 펄럭이고 강력한 음압으로 귀를 때리는 연사들의 마이크 소리는 지나가는 나에게 뭔가 길을 불편함뿐이다. 반월당에서 친구를 만나고 다시 중앙로를 지나오는데 마이크에 흘러나오는 소리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말을 외친다. 거기에 자리한 조동자는 전부 정규직 임에는 틀림 없을 것이다. 귀가를 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다. 우선 8시간 일용근무 하는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이 8만원이면 괜찮겠다. 집에 와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최저임금에 관한 검색을 했다. 만약 당신이 사용자 입장이라면 어떤가? 어떤 일을 시켜야 그 임금을 충족시켜주고 당신이 돈을 벌수 있겠는가? 지금 한국에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조업을 하는 기업에서 내국인 인력을 수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통계청 2015년 기준 발표가 1백9십만이나 된다고 발표를 했다. 그 많은 사람 중에는 생산직이 최저임금 적용되는 직업현장에 얼마나 많을지는 알 수 없지만 최저임금을 당장에 10,000원으로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우선 외국에서 한국으로 돈 벌기위해 오는 사람이 엄청 증가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본국으로 달러를 송금은 엄청 증가 할 것이다. 대학 진학률이 80%인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회피하는 반면 외국인 노동력은 모자라는 노동현장을 모두 채우게 될 것이다. 한국은 90년대에는 OECD가입을 하고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트렸다는 말이 유행 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나 내국인 근로자가 받는 다기보다는 외국인에게 더 큰 혜택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최저임금은 국내 모든 노동 현장에 적용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큰 영향을 받을 만한 곳이 어떤 곳일까? 무엇보다도 생산된 제품이 수출되는 상품일 경우 기업이 매우 힘들 것이다. 농가에 일용직을 쓸 경우 과도한 인건비로 출하되는 농작물의 비싸게 팔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법대로만 살자면 직원을 1인만 고정으로 채용해도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까지 부담 하면 더욱 비용은 늘어 날 것이 틀림없다. 나는 지금 사업을 하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위와 같이 언뜻 생각해본 내용들이다. 그래서 과연 대선 주자들이 민노총 같은 법정 노동단체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에 동조하여 내뱉는 공약은 우리사회를 어떻게 변화 시킬지를 연구나 해 봤는지 의심스럽다. 기업은 점점 모든 노동 현장을 자동화를 더욱 빠르게 대체 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점점 자본이 있는 기업만 성공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 아닐까? 내가 사용자라면면 정부에서 설비 보조금을 받아 설비 자동화를 할 것이 뻔하다. 정책은 표만 의식하여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영업이 많은 한국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노동절이 어떻게 공휴일로 바뀌 었는지 피에 젖은 이야기 International Labor-day, upper picture. Below picture is Old post card of Soviet time.  These photos sent from Gailna in Orenburg Russia on 2017/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