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초유의 사건인 하나의 정당이 헌법적 판단에 의해 해산 된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남을 사건이 있던 날이다.
솔직히 나는 오늘 판결이 통진당 해산이 불발이 될까 무척 걱정했던 사람이다. 통진당 대표 이정희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실종하고 독제 국가로 절략시켰다고 말 했다. “헌법제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풀었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미국을 독제국가로 전략 시켰다. 헌법제판소는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강령도,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치도 금지되고 말았다. “
아무리 좋게 생각 하려 해도 이정희의 말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는 지금 정부를 독제정부라고 하면서 북한 김 씨네가 행한 3대 세습은 한 번도 비판을 하지 않았다. 온 세계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의 권력 세습을 비판 하지만 이정희는 한 번도 그 체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박근혜 정부를 독제라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우리가 다 알 듯이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임에도 정당 지지율이 1자리 수에 절반도 안 되는데도 지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논리에 맞지 않는 정당이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나 이익에 부합하는 생각과 그 생각에 따른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 같다.
한 때 나도 세율 60%대에 소득세를 낸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금 나는 돈을 벌지 못해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은 없지만 많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무리에게 정당과 국회의원이라는 것만으로 3년 사이에 250억이나 되는 돈을 지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실행 됐던 것이다.
내가 바라고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롭고 남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가운데 경제활동, 자유로운 생각, 가고 싶은 곳 가서 생을 즐기는 그런 나라를 바랄 것이다.
출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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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9일 금요일
대한민국 헌재는 합법적으로 정당을 해산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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