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neField: 자기 인기높이려면 대통령에 시비한다.

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자기 인기높이려면 대통령에 시비한다.


한국 국민의 이상한 인기 순위: 유승민 의원(전 새누리당 원내 대표)이 사퇴를 하고 나니 갑자기 대선주자 순위가 김무성 대표 보다 앞선 1위라는 발표를 했다. 어떻게 만들어진 여론 조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현상은 나라의 장래를 매우. 어둡게 만들 것이라는 예감이다.

관련하여 한번 생각해보면 집권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집권당 현직 대통령이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 도움을 주지 않고 대통령과 대립을 하여 반항을 했다고 인기가 올라간다? 만약 대통령이 해서 안 될 일을 하겠다면 옳지 않은 국정운영에 부래이크를 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칭찬 받을 만하고 인가가 올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 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면 집권당의 원내 대표라는 자가 집권당과 국가 이익에 무관하게 대통령이 하려는 일에 시비를 하니까 인기가 올라간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지역 주민에 의해 선택받은 국회의원에 의해 국정 운영에 발목 잡힌다면 그것이 옳은가? 국회에 의해 정부 운영이 어렵게 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뻔한 일 아닌가?

야당이 여당 될 수 있고 여당도 야당이 될 수 있는 것이 투표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선택 받는 제도를 가진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여당은 함께 책임져야 하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라 비난하고 대통령의 명령에만 따른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에 온 힘을 모아 임기 내에 국가 안전과 발전에 온 힘을 모아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국정에 시비를 하여 자기 인기를 높이려는 자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한 것 또한 당연한 것이라 생각 된다. 그런데도 일부 국민의 여론은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고 각을 세운 원내대표직을 맡은 자를 두둔하는 사리에 맞지 않은 인기조사 결과가 매우 불만스럽다.

대통령은 전체국민에 의해 선택받은 분이고 집권당 원내 대표는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 된 의원일 뿐이고 그 의원들에 의해 임무를 일시 위임 받은 원내 대표인만큼 그 무개의 차이가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대통령에 비중 큰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종편방송에 출연하여 정치관련 해설을 하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인기가 올라간다는 말을 종종 들으면서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현상이 이번 유승민이라는 국회의원이 인기가 수직 상승 한 결과를 발표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정부기능이 많이 약해 질 것이 우려된다.

어떤 당에 소속된 대통령은 선거전에부터 국민에게 당론을 모아 대선 공약을 내놓게 된다. 그렇다면 그 공약은 대통령 개인이 한 공약이 아니라 정당의 뜻을 모아 만들어진 공약이다. 대통령을 만들어낸 정당에서는 대통령 혼자 공약 실천을 위해 노력 할 것이 아니고 집권당이 된 전 당원이 힘을 모아 공약을 실천해서 국민의 안전과 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번 유승민을 보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정면 시비를 했다. 자기는 어른이고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포함 모두를 싸잡아 “청와대 얼라들(아이들)”이라는 말 또한 심했던 것도 옳지 않다. 어디 그뿐인가? 야당의 번들(Bundle) 형태로 법안 통과를 시킨 일과 이번에 큰 문제를 만든 국회법 개정은 그 내용이 내가 평가하기 힘들다 해도 집권당에서 국회의장이 된 정의화씨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중제 안을 낸 것이 “요구” ―> “요청” 이란 글자한자 바꾼 말장난으로 거부권을 못하게 꼼수를 썼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요구에서 요청을 변경 했다고 사인을 할 수 있나요? 차라리 당당하게 국회법을 수정 없이 정부로 보냈어야 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집권여당은 자기들이 함께 만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현 정부가 성공적으로 나아 갈 수 있게 협조해야 하고, 일개 국회의원의 뜻이 아닌 당의 뜻=대통령의 뜻으로 정부가 순조롭게 나갈 수 있도록 개인 인기에 신경 쓰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주요할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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