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neField: 도대체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2017년 2월 1일 수요일

도대체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 관련 흐름을 보고 국민들은 어떤 느낌을 받고 있을까?
주변의 말을 들어 보면 이상하리만치 1과 0으로 표현되는 디지털적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여 중립이 없는 국민 여론으로 나누어진다.

내 주변 많은 지인들은 하나같이 TV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 물론 나 또한 그러하다. 이유는 매일 아침 빠지지 않는 정유라 송환, 특검이 흘려보낸 수사내용 정보와 정치권의 동향에 대한 것이 듣기 싫은 것이다.

광화문 촛불집회에 놀란 국회는 여야가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 한 후 총 120일 특검 활동이 시작이 된지가 2개월이 됐다. 외국 언론과 탄핵 반대 국민은 국회 탄핵과 수사가 뒤바뀌었다고 한다.

특검의 조사 목적은 대통령을 탄핵하기위한 죄를 확인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탄핵과 관련하여 조사를 해야 할 범위가 있을 터인데 뉴스를 듣는 국민은 아마도 그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진인지 모를 것이다.

우리가 아는 헌법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내환과 외환의 죄의 경우라고 들었다. 그런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소명은 이미 청와대 게시판에 밝힌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

만약 "세월호 '학생 전원 구조' 최초 오보는 MBC"라는 오보가 없었다면 좀 더 빨리 액션을 추했을 것 아닐까? 그리고 만약 대통령이 즉시 달려갔다면 구조는 더 빨리 더 많은 인원을 구조 했을까? 아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느라 오히려 더 구조 활동에 방해가 됐을 것이다.

특검이 수사 하는 내용을 보면: 대기업 회장 독대, 미르재단 설립, K스포츠재단 설립, 블랙리스트, 인사 문재 등이다.

나는 위의 목록을 보면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대통령과 기업의 대CEO와 비교 하다면; 당신이 사장이라면 협력업체 사장과 거래선 사장과 독대도 해야 하고, 종업원의 성향도 분석해야하고, 관리자를 적재적소에 인사도 해야 할 것 아닐까요? 새로운 소득 거리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회사가 직접 하기 힘든 홍보 대행업체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위해; 우리 국토와 국민을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튼튼한 국방,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 발전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 우리가 가진 문화를 홍보 외국인이 한국을 좋아하게 만들고, 국민의 성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관리를 하고, 유능한 관리자를 적재적소 인사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까요?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를 보면 대통령이 국민의 성향을 분류도 못하게 하고, 인사도 못하게 하고, 기업인과 대화도 못하게 하고, 우리의 문화를 외국에 알리기 위한 재단서립도 못하게 하고, 스포츠 발전도 못하게 하고, 종북좌파는 THAAD배치도 못하게 하고, 국회는 정부의 정책 사사건건 브레이크 걸면 그렇다면 도대체 대통령이 무엇을 하여 나라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요?

대통령은 내환과 외환의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탄핵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한 것은 재임기간 중에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게 하기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어느 대통령에게도 하지않은 혹독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닐까요?

국민은 지금의 대통령이 잘 했는지 못했는지는 퇴임 후에는 다 알게 될 것이다. 국가나 기업과 가정 그리고 사회단체 등에 책임 있는 자리에서 리더가 물러나면 다 밝혀지는 것 아닌가? 퇴임 후에 임기 중에 큰 죄를 지은것이 밝혀지면 법에따라 국민으로부터 처벌을 하면 될 것아니가?



김진태뭉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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