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추미애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한화갑 박지원 이들이 5,18 유공자..말이 되나요?"  다른사람은 몰라도 이사람들은 5.18 당시에 어떤 공훈으로 유공자가 됐는지 대통령 선거전에 필히 밝혀야 합니다. 위 제목의 내용은 이미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내용이지만 어제 지인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내용의 제목이다. 그런데 인터넷을 서핑 하다가 또 알게 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예고라는" 글을 보았다. 지역감정을 만드는 조장하는 글이나 말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과 관련 본인은 그들이 5.18에 어떤 공훈을 새워 유공자로 됐는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 더하여 여순 반란사건 까지도 명예회복을 시키고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보니 기가 막힙니다. 5.18,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사건 까지도 모든 뒤엎어 국가 유공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Q7P0A4G0T6R1I3U4S1E5X3V3T6U3  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4조).  라.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위령묘역 조성 등 위령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대통령이 야권에서 나오면 이제는 이 모든 법안을 일사천리 (一瀉千里)로 처리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라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성시 되는 지역이 지난 총선 후에 “국민의당 제 1호 법안 일명 “5.18 폄훼금지특별법”에 이어 또 얼마나 많은 돈을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야 할이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지금 20대 국회의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정권이 바뀌는 순간 모두 여권에 속할 것이고 이후 일사천리로 법안 처리가 될 것은 뻔한 일로 예상된다. 그렇게 면 전라도를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 타 지역 국민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할 것이다. 현 대한민국의 틀을 해박한 국제적 감각으로 만들고 오천년 역사적 가난을 해결하여 굶주림에서 해방 시키고 근대 산업사회로 만든 박정희 대통령은 홀대하고 오직 민주화를 진전시킨 대통령만 영웅시하는 대한민국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