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없는 공약 이행요구

지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 건 공천폐지 건으로 인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지금 야당으로부터 엄청난 곤혹스런 일을 당하고 있다. 나 같은 서민이 대선 때 공약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 나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것이 중요하고 경제문제 그 다음이 복지 문제로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것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옛 날 내 어릴 때 어머님이 들려주신 예기가 생각난다. 옛날 어떤 성미 급한 총각이 마지막 달에 장가를 들었는데 곧 새해가 되어 아내가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 아이를 낳지 않는 다고 불만을 했다는 것이었다. 겨우 일 년을 넘기도 전에 대선공약 불이행에 대한 시비가 시작이 됐다. 역대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은 이미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어 많이 알 수 있다. 가까운 17대 이명박 대통령은 사상 최대의 지지율로 17대 대통령이 됐다. 그 때 가장 큰 공약이 대운하였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 초 부터 대운하 반대에 부디 처서 결국은 4대강 사업으로 대신하게 된 것으로 끝이 나서 공약 이행을 못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내 몸 하나 움직이듯이 간단히 될 수만 있다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약간의 느끼지 못할 시간차로 이행을 할 수 잇을 것이다. 그렇지만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은 돈 나올 구멍도 없이 시행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이든 회사이든 국가이든 망하는 것은 틀림없는 계산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이고 민주국가에서는 입,행,사 3대 권력을 분리하여 대통령이 함부로 입법 없이 말한 마디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텐데 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입법기관에 있는 자들이 너무 똑똑한 것인지 알면서도 애먹이려는 것이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에 태만이나 핑계인지 알 수 없다. 그 밖에 돈과 관련 없는 공약이라 할지라도 시행으로 인해 돌아올 후유증을 검토하여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정치권에 공천 폐지에 대한 문제도 대통령이 공약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시행방법을 토론하여 폐지에 대한 법적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해야 맞다. 그런대 국민에게는 큰 문제도 안 되는 공천문제를 놓고 야당의 1/2 대표는 사나운 사냥개가 물고 늘어지듯이 정당공천제 폐지가 대선공약이니 당장 시행하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 몹시 보기 싫다. 선거 공약에 대한 내 시각은 학력수준, 지적수준이 높은 선거권을 가진 한국 국민은 피 선거권자의 공약을 이행 했을 때 우리 국민 천체에게 좋은 일인지를 판단하여 투표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모든 동물은 입에 달콤한 것에 유혹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성이니 그것을 이용하여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위하 유혹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야생의 짐승을 덧을 놓아 포획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인간의 덧에 걸려드는 것은 결국 달콤한 먹을 것이 유혹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정치인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만이 전체가 잘 사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