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 정규재 칼럼; 대통령 특사들이 받은 이상한 대접

5월 22일 - 정규재 칼럼; 대통령 특사들이 받은 이상한 대접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는다면 어떻게 될까?

1. 대통령은 싫든 좋든 전체 국민에 대한대통령으로 선출 된다. 2. 남북한은 화합이 가능하지만 광주와 화합은 영원히 할 수 없다. 3. 광주 문제는 결자해지 (結者解之) 하는 차원에서 광주가 풀 수 있다. 4. 특정지역에 특정한 문제를 헌법 전문에 담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해결 불가.   기획 된 국회 탄핵에 반하여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국회탄핵 주문과 틀리는 파면선고를 한 결과로 공석이 된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 헌법에 대하여 무지한 나의 생각은 법으로 정해진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있어 국가 업무가 중단 없이 수행중인 황교안 대통령 대행을 끌어내리고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는 보궐서거를 하였다 . 선거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는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것을 말 하나마나한 것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통치하도록 권한이 이미 정해 져있음으로 당선자의 공약이나 의지에 일부국민 또는 전체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결국 “모두의 대통령” 말은 말 작란에 불과하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않았던지 대한민국의 대통일 뿐이다. 물론 국민 모두가 그를 지지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마음일 뿐이지 않을까? 스스로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을 되겠다고 외치기보다 전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시함으로 국민이 피부로 심적으로 추앙하도록 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겨우 10일정도의 국정 운영에서 나타란 문제점은 점차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로 만들기보다 더욱 분열을 하게 만드는 언행을 하였다. 그 예가 2017년 광주 5.18 행사에서 임을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도록 지시하였고,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하였다. 아직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은 광주사건은 폭동으로 느끼는 당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건재하고 있는데 억지로 국민의 생각을 바꾸게 하려는 것은 아마도 무리한 일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한 나라에 특정 지역에 문제를 헌법에 내용을 넣는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로인해 찬성과 반대하는 사이에 더욱 갈등을 증폭 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적게는 가정에서부터 한 국가에 이르기까지 갈등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위해서는 그 2주체사이를 갈등의 차를 줄여주는 일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헌법에 실어 해결 불가한 쪽으로 우리국민 사이를 갈라놓게 될 것이다. 나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식 연설에서 앞으로 영원히 지역감정을 해결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느꼈고, 오히려 남북관계는 통일이 되면 광주 와 경상도 보다는 화합이 더 쉽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북한 주민과 우리는 정권 차원을 떠나면 아무런 갈등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는 왜 경상도 지역에 반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결국 그 문제는 경상도 사람이 만든 문제가 아니고 전라도 특히 광주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면 광주사람이 갈등을 풀어야 되는 것이다. 흔 한 예기로 결자해지 (結者解之)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통합 보다는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편협한 시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통치하려는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 U --

김정은 따라하기 같은 대통령?

대통령의 행보가 김정은 행동과 매우 같다고 생각 되지않습니까?

김진의 누가 정의로운가?

5월 16일 - 김진의 정치 전망대; 정윤회와 조응천, 누가 정의인가

마을 뒤 법이산(대구 수성 못 낲편)에 혼자 올라....

모처럼 아침 햇볕이 강력하게 빛나는 아침이다. 늦은 아침식사를 하고 왠지 산에 오르고 싶다. 이른 때는 시 중심지에서 좀 뒤떨어진 산이 가까운 곳에 산다는 것이 내게는 아주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다. 허리배낭에 생수 한병과 캔-액주 하나를 동네 가게에서 사서 넣고 혼자 산을 올랐다. 산기슭에 붉은 장미-꽃을 보면서 감상도 하고 산에 오르니 쑥부쟁이 인지 구절초인지 헷갈리는 흰 꽃도 보고 수성 못을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에서 시가지를 내려다보기도 하고…. 가까운 곳이지만 오늘은 사람들을 거의 볼 수 없다. 정상 중간쯤에 쉼터에 우리가 한겨울 동안 쉼 없이 흔들었던 태극기가 소나무 높이 계양 되어있었다, 나도 모르게 바람이 불 때를 기다렸다가 한 컷을 찍고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면서 지난겨울 동안의 장면을 떠올려 보았다. 내가 전에 같았으면 경례를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태극기 집회를 하는 동안 태극기와 애국심이 더 높아진 탓이리라 생각 된다. 산을 오르는 중에 어떤 쉼터에 제법 상태가 좋은 거울이 걸려있었다. 마침 지나는 사람도 없어 인증 샷을 부탁 할 때도 마땅찮은데 잘 됐다 싶어 거울을 향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나의 반사체를 한 컷 찍었다. 아마도 내 보습은 좌우가 반대로 찍혔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더 높은 곳 쉼터에서 쉬는 동안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방해꾼들이 나를 괴롭혔다. 아주 작은 전갈 같은 놈이 무릎에 앉았는데 그 적은 놈에 겁이 나서 작은 꼬챙이로 밀어내고 나니 또 왕-모기(벌) 같은 놈이 무릎아래에 날아 앉았다. 매우 성가신 놈 이었다. 내 다리에 장소를 옮겨 가면서 내 피부를 공격할 자세 같이 보인다. 만약 한방 침을 놓기만 하면 죽여 버릴 생각을 했다. 어떤 해악을 끼쳤다면 한방에 작살이 났겠지만 다행히도 한 번도 빨대를 내 다리에 꽂지는 않았서 쌍방 간에 다행한 일이다.

19대 대선 투표용지 2종류 논란이 많았다.

스마트폰에서 링크를 잘 되도록 하기위해서 아래의 3개 타이틀  위에서 지긋이 터치를 하면 링크가 잘 됩니다 너무 짧게 탁 치면 링크로 연결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투표용지 2종류 논란이 많았다.  2017년5월10일: 투표용지가 두 종류다? 이화영 목사  시발 그럼 우리가족8면이 단체로 미쳤냐? 여백없는 투표용지 없었단다

지난해 고추대에서 다시 살아 잎을 피운다

지난해 우리 집 화분에서 한해를 보내고 이상하게 생긴 붉은 고추를 따고 남은 고추 대를 그냥 두었는데 겨울동안 끝 부분은 말랐지만 전체가 완전히 죽지 않고 고추대가 약간 녹색을 뛰고 있어 마른 가지만 자르고 물을 주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작은 생명의 잎이 돋아났다. 좀 더디기는 하지만 점점 잎이 커지고 있다. 나는 신기하여 매일아침 생명의 재생 과정을 다카에 담고 있다. 좀 더 자라면 2년차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어 기대를 하고 있다. 2년차에는 고추가 어떻게 열릴지가 매우 궁금하다. 첫 번째 사진이 지난해 열린 고주 사진이다. 푸른 풋고추를 재법 따먹기도 했는데 고추의 향이 일반 고추에서 느낄 수 없는 아싹하고 향긋한 맛이 특별하다. 사실 이 고추는 첫 해에는 그 모양이 사람의 고추와 너무나 닮았는데 그 씨를 다시 심으면 변형이 일어나 위에 사진과 같이 되어 첫 해와는 그 형태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된다. 1차는 2013년 으로 기억 된다. 여기 http://sseeman.egloos.com/11125105에 첫해에서 씨앗으로 2차 심었고, 이후 계속 대를 이어 오다가 지난해는 고추나무 자체가 생명 연장을 하는 것이다. 좋은 고추가 열렸으면 한다.

대선주자 5인의 구글 트렌드

대선후보 5인에 대한 구글 트렌드 그레프 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이 글을 클릭하시면 링크가 됩니다.

구글 트렌드 이용한 대선주자의 그래프

지난 미국 대선에서 기존의 여론 조사가 발표한 내용과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되것이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구글 트렌드 조사라고 한다. 그 이후 심심찮게 사람들이 구글 빅-데이터를 이용한 트렌드 조사인 것이다. 그래서 나도 그 방법을 이용하여 대선 주자들에대한 경향을 확인해 보았지만 얼마나 신뢰를 해야 할지는 알 수 없다. 우선 그 조사의 기본이 되는 요소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옳은지 의심스럽다. 특히 주요 대선주자 문재인(대한민국 정치인), 홍준표(정치인), 안철수(의사), 심상정(대한민국 정치인)을 키워드로 설정 할 때 안철수 후보의 경우 의사 안철수로만 검색을 해야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지 의심스럽다. 위에 보인 내용과 같이 지난 1년, 90일, 30일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추출한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결과는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것과는 매우 다른 결과가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추가 2 그림은 5.5일 웹 검색을 기준으로 만든것임

대선 공약과 노동절과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대선 기간이다. 많은 공약 중에 시간당 최저 임금 10000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 어제 대구시내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중앙로에 나갔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행사를 하는 장면을 보았다. 민노총 금속노조원이 플래카드(Placard)와 깃발들이 펄럭이고 강력한 음압으로 귀를 때리는 연사들의 마이크 소리는 지나가는 나에게 뭔가 길을 불편함뿐이다. 반월당에서 친구를 만나고 다시 중앙로를 지나오는데 마이크에 흘러나오는 소리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말을 외친다. 거기에 자리한 조동자는 전부 정규직 임에는 틀림 없을 것이다. 귀가를 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다. 우선 8시간 일용근무 하는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이 8만원이면 괜찮겠다. 집에 와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최저임금에 관한 검색을 했다. 만약 당신이 사용자 입장이라면 어떤가? 어떤 일을 시켜야 그 임금을 충족시켜주고 당신이 돈을 벌수 있겠는가? 지금 한국에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조업을 하는 기업에서 내국인 인력을 수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통계청 2015년 기준 발표가 1백9십만이나 된다고 발표를 했다. 그 많은 사람 중에는 생산직이 최저임금 적용되는 직업현장에 얼마나 많을지는 알 수 없지만 최저임금을 당장에 10,000원으로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우선 외국에서 한국으로 돈 벌기위해 오는 사람이 엄청 증가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본국으로 달러를 송금은 엄청 증가 할 것이다. 대학 진학률이 80%인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회피하는 반면 외국인 노동력은 모자라는 노동현장을 모두 채우게 될 것이다. 한국은 90년대에는 OECD가입을 하고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트렸다는 말이 유행 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나 내국인 근로자가 받는 다기보다는 외국인에게 더 큰 혜택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최저임금은 국내 모든 노동 현장에 적용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큰 영향을 받을 만한 곳이 어떤 곳일까? 무엇보다도 생산된 제품이 수출되는 상품일 경우 기업이 매우 힘들 것이다. 농가에 일용직을 쓸 경우 과도한 인건비로 출하되는 농작물의 비싸게 팔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법대로만 살자면 직원을 1인만 고정으로 채용해도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까지 부담 하면 더욱 비용은 늘어 날 것이 틀림없다. 나는 지금 사업을 하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위와 같이 언뜻 생각해본 내용들이다. 그래서 과연 대선 주자들이 민노총 같은 법정 노동단체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에 동조하여 내뱉는 공약은 우리사회를 어떻게 변화 시킬지를 연구나 해 봤는지 의심스럽다. 기업은 점점 모든 노동 현장을 자동화를 더욱 빠르게 대체 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점점 자본이 있는 기업만 성공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 아닐까? 내가 사용자라면면 정부에서 설비 보조금을 받아 설비 자동화를 할 것이 뻔하다. 정책은 표만 의식하여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영업이 많은 한국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노동절이 어떻게 공휴일로 바뀌 었는지 피에 젖은 이야기 International Labor-day, upper picture. Below picture is Old post card of Soviet time.  These photos sent from Gailna in Orenburg Russia on 2017/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