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노란리본 분위기 이제 끝내야!

세월호 남은 실종자 끝내 못 찾는다면 언제까지 그렇데 갈건데? 노란 리본 달고 세월호 참사 초상집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것은 이제 그만 중지 했으면 한다. 야당이 그 분위기를 너무 끌고 가는 것은 7/30 보선 표 때문일 것이다. 만약 선거와 관련이 없었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했을까 싶다. 세월호 사고를 전 국민이 옴짝달싹 못하게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다. 지금 세상에 사랑하는 부보 자식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해도 마냥 옛 선조들이 실행했던 시묘 살이를 한다든지 해서는 살 수 없다. 오늘 우연히 인터넷에서 동감을 할 수 있는 글이 있어 나도 한마디 하고 싶은 생각이 발동했다. 금년 2014년 3월 8일 승객 222명과 승무원12명을 태운 MH370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고, 바로 며칠 전 2014년 7년 17일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또 우크라이나 반군에 의해 격추되어 295명 전원이 사망했다. 지난 날 우리나라 여객기 사고가 1987년 북한 공작원 김현희에 의해 폭된 대한항공 858기와, 1983년 9월 1일 러시아 공군에 의해 격추된 사건 그리고 1997년 8월 6일 괌에서 사고 등 등 엄청난 항공 사고가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옛날에는 한국보다 더 선진국이었던 그런 나라가 지금 경제력은 지금은 대한민국 보다 아래다. 그런데 금년 들어 2번째 여객기 사고가 생겼다. 그 큰 사고를 당하고도 국민들이 시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를 당하여 약 3000명의 고귀한 인명이 사망한 엄청난 사고였지만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총리에게 물세례를 시키고 대통령에게 욕설을 하고 야당과 유족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보상을 하자는 둥 유가족이 사고조사권을 달라는 등 기고만장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건은 어제(2014년 7월 22일) 유병원 회장이 사망으로 100일 동안 그를 체포하려던 검/경의 활동은 끝을 맞이하게 된 것 같다. 유병언은 실 경연주로 책임이 있어 그를 체포하여 불실 경영을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으나 그의 사망으로 어렵게 되었다. 이 사건에 희생된 어린자녀의 보모는 얼마나 안타깝고 절망을 했을까하는 생각은 나도 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상세한 조건을 알 수는 없지만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 집회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전해오는 정보에 의하면 보상금이 4억을 넘고, 특례입학과 의사자 지정을 요구 한다고 한다. 그런 반면에 일부 보도에서는 가족이 원하지 않는 특례 입학과 의사자 지정 요구까지 하고 있다. 수학여행 길 자동차 사고:  아무리 이해 하려해도 이건 아니다. 법을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법의 태두리 안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 야당은 왜 인기가 없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제 제발 노란 리본 때문에 100일이나 초상집 분위기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 이제 끝내야만 한다. 사고로 억울한 사람들이 이뿐이겠는가? 이번 해난사고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기를 한다면 새월호만 그 책임이 있겠는가? 열차사고: 등이 오히려 더 큰 정부 책임 있다 할 것이다. 왜 한국국민은 이모양인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장병들 이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건사고가 있는데 그 때는 야당이 어떻게 했는가를 되짚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의 인권이 보장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런 형태의 나라가 민주주의 형태인데 우리는 어떤가! 지나치게 개인 권리와 민주화를 아직도 요구하여 군대, 경찰, 국가기관, 교육기관 등 모든 시스템이 민주화라는 것 때문에 그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다. 그런 결과로 인해 상명하복의 시스템이 말을 듣지 않아 업무처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옛날 같으면 군, 경, 검 등은 명령이 작동 됐지만 지금은 상사가 명령을 하는 것도 부하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렇다보니 이번 유벙헌 검거작전에서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옛날에는 일사불란하게 사건 처리가 됐지만 지금은 지나친 민주화의 결과로 대통령의 지시도 검찰총장의 지시도 경찰청장의 지휘도 효과가 없다. 특히 지난 국정원 댓들 사건으로 유명해진 광주의 딸 권은희가 상사가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법정에까지 간 일은 최근에 일어난 가장 나쁜 사례이지만 그것이 지나친 민주화의 결과이라 나는 평가 하고 싶다. 이제 앞으로 한국은 경제활동과 조직의 운영 측면에서 매우 고비용을 들여야 하고 시간을 끄는 나라가 되어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