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일반국민을 이용하여 정보를 취득하면 안전 할 것이다.

북한은 일반국민을 이용하여 정보를 취득하면 안전 할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으로 까발려진 내용 때문이다. 북한이든 그 밖의 한국의 정보를 얻기 바라는 모든 단체이든 국가이든 일반 국민은 감시하지 않는다는 국정원의 업무방침으로대한민국을 공격하려는 자는 안심하고 일반 국민을 숙주로 안전게 정보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사람이 류마치스 관절염에 걸리면 손발 등의 작은 관절에서 팔다리의 큰 관절에까지 이상 형태로 변형이 되기도 하면서 환자에게 매우 고통을 주고 따라서 일상적인 활동마저 원만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한다. 이 문제의 병은 자신의 몸속에서 자신의 면역계가 엉뚱하게도 자신의 몸을 공격하여 발생한 병이라 한다. 바로 그러한 현상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국정원이라는 정부 부서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임무를 띤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문제 삼아 야당에서 총 공격으로 그 부서가 가진 비밀스런 활동을 공개하라고 요구 하고 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설치된 CCTV는 어떤가? 처음 도입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설치를 반대 했었다. 그 이유가 개인의 사생활을 비밀스럽게 들여다본다는 이유로 그렇게 반대를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만약 CCTV가 없었다면 거의 해결을 할 수 없는 사건/사고를 그 시스템에 의존하여 해결하고 있지 않은가? 안철수 씨가 현 국회의원 자격으로 IT와 Virus에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으로 국정원에 30건의 자료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들으면서 나는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가기관의 활동 정보가 국정원 밖으로 30가지의 문서가 인쇄물 형태나 기억 장치에 복사되어 나오는 시점부터는 그 정보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줄 때 내손을 떠나면 그 돈은 이미 내 돈이 아니다. 그 이유는 내손을 떠난 순간부터는 내가 통제 할 수 없고 오직 빌려간 사람의 양심과 행동에 따라 반환을 받을 수 있디 때문이다. 그와 같이 중요한 국정원의 정보내용이 안철수에게 넘겨지는 순간부터는 그 내용이 어떻게 사용이 되던 국정원은 통제할 수가 없고 오직 넘겨받은 자의 양심과 행동에 따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이 대 테러용 또는 대 북한용으로 사용 되고 일반인을 해킹하기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 나는 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인간의 지능이 고도로 발달한 상태에서 테러방지이든 북한정보 취득용이든 아니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정보를 취득하든 대한민국의 안위를 해치는 모든 행위는 비밀리에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을 이용(숙주)하여 실행을 하게 되는데 어찌하여 일반은 배제 하고 정보를 취득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의 발생은 근간에 위키리크스가 발표한 한국 국가정보원이 어떤 변호사를 해킹 했다는 보도가 터지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지난달에는 국회법 개정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에 덧붙인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라는 말 때문에 말이 많았다. 며칠 전에 위키리크스 (wikileaks)라는 세계적인 국가비밀사항을 폭로하여 전 세계인들로부터 주목받는 단체는 “위키리크스(WikiLeaks)는 익명의 정보 제공자가 제공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집한 사적 정보 또는 비밀,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국제적인 비영리기관이다.” 라고 위키 백과는 소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야당이 국정원이 “헌정질서 무너뜨린 반국가적 犯罪집단”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다. 우선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타이틀이 주는 느낌에서 야당 (새민련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국정원을 이미 큰 범죄 집단으로 규정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컷뉴스 기사에 의하면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8개 국가에서 구매를 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다른 나라에서는 야당의 시비가 보도 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우리와 가장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인적 교류에서는 가장 가까운 나라이지만 미국에서 어떠한 시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오직 대한민국만 야단법석이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야당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국화의원이라는 것을 이번 문제로 더욱 실감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국민이 국정원을 보호하여 일부 정치인이 아닌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활동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