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하다와 선동하다

음모하다 와 선동하다. 음모하다: [동사] 나쁜 목적으로 몰래 흉악한 일을 꾸미다. 선동하다: [동사]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다. 혼자서 하는 일이라면 음모 또는 모의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란음모죄: 무죄, 내란선동죄: 유죄 징역 9년 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아무래도 한국 법정에 판사들 이상한 나라 사람인 듯하다. 차라리 몽땅 무죄로 처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음모하다는 말은 곧 자신을 포함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어떤 일을 도모하기위해 논의 하는 최초의 단계가 될 것이다. 선동하다는 어떤 모의된 또는 자신의 흉계를 남으로 하여금 실행 하도록 뒤에서 부추기는 요즘 말로 리모콘 과 같은 행위가 될 것이다. 이 두 사견이 별개의 건이 아니라면 분명 음모가 선행해야 선동(실행)이 될 터인데 이찌 하여 음모는 무죄이고 선동이 유죄인가? 그렇다면 음모가 무죄라 하니 후행하는 (죄) 선동은 (리모콘 역할이니) 곧 무죄로 될 것이 분명하니 통진당 평가가 옳지 않은가? 내가 자전거를 배우고, 운전을 배웠을 때를 생각 해 보면; 내가 어떤 일 하고 싶은 마음을 먼저 하고 “친구와 함께 운전면허 따자”고 논의를 해서, 그 다음으로 교습소를 찾아가고 운전을 배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하는 일반적 행동일 것이다. 한국 법원의 이석기 판결은 국민의 여론 때문에 벌은 어쩔 수 없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욕 안 먹고 약하게 해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한 한 끝에 내놓은 말장난 수준 이라는 느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