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법도 없는 나라인가?

참으로 어려운 한국이다. 28사단 윤-일병 죽음을 두고 “살인이다 아니다”를 두고 말이 많다. 아무튼 너무 똑똑한 한국 국민들이 너무 많아 법적용이 어려운 것 같다. 살인의 의도야 본이만 아는 것이고 그 의도를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든 아니든 점술가를 동원하든 아니든 아무도 100% 정확히 알 방법은 알 수 없을 것이다. 내 생각은 살인이 맞다. 그 이유는 살인자의 본인 의도를 알 필요 없이 결과로만 말 하면 될 것이다. 결국 구타로 죽었으니 그 죽음의 원인이 구타인 것이지 때리는 놈의 마음이야 장난을 쳤다 해도 결과는 살인 것이 아닌가. 우리 한국 사회는 날이 갈 수로 그 똑똑함 때문에 세월호 문제도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다. 교통사고를 두고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 사고를 조사를 하자는 발상을 보면 한국은 법이 없는 나라이다. 하늘에서 비행기가 축락하든, 육상 철길에서 사고가 발생 하든 도로에서 차량사고가 나든 아니면 해상에서 배가 충돌을 하든 그 장소만 다를 뿐 오고가는 교통수단 이용 중에 일어난 사고이다. 그 이하도 그 상도 아니다. 그런 교통사고를 두고 특별법을 만든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이 사고 수사를 하게 해 달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대한민국에는 올바른 법이 없는 모양이다. 어떤 큰 사건이 발생 하기만하면 그때그때 특별법을 만들어야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아우성이니 이 나라 기존법이 유명무실하니 그런 법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법원의 판결이 일반 평범한 국민의 시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해괴한 법 해석으로 통진당 이정희를 종북종북세력이라 한 변희재씨가 명예회손 했다고 판결 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법의 잣대가 고무줄이든지 편향 판정이든지 상식의 눈으로 이해가 안 되니 검/경이나 법원의 공정성을 못 믿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