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익보다 카카오톡의 이익이 중요해서는 안 된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기업의 생존이 국가안전 보다 우선이 되도 좋은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오늘(2014/10/16) 다음 카카오톡 대표 이석우 씨가 오늘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와 검찰의 “카톡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하는 장면이 방영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오래 되지 않은 신생기업으로서 스마트폰 에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세계적인 스마트폰 인기 소프트웨어 회사이다. 나의 경우 국내 친구들보다 외국친구 몇 사람과 카톡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 편리성과 기능의 우수성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이 IMF 통제 하에 있을 때 IMF후유중울 견디지 못하고 많은 기업이 사업을 접어야 했다. 그렇지만 그 때 이후 한국에 김대중 정부가 벤처기업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벤처기업을 창업을 하고, 폐업을 하는 과정에 많은 실패한 기업 가운데서 성공한 기업이 기업도 생겨났다. 그 때 이후 그 분위가 이어오는 가운데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토종 스마트폰 Application (App) 또한 수 없이 많은 개발자들이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 가운데 생겨난 카카오톡 이라는 앱이 등장하여 문지 메시지보다 뛰어난 사용성과 무료라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는 소프트웨어가 된 것이다. 요즘은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 많다: 사람의 신체 내부를 투영하여 들여다 보는 X-ray, 사람의 몸을 샅샅이 잘라서 들어다보는 CT, MRI, 초음파 등으로 개인의 몸을 들여다보고, 각종 내시경으로 개인의 몸 속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거리와 고속도로 CCTV, 인터넷을 통해 유치원의 아이들을 생태를 보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도, ATM 현금 지급기 헤아릴 수없이 많은 장소와 용도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생활 일부가 기록이 되고, 또 그 기록 영상이나 문자로 기록 되어 후일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카카오톡이 기록 기간을 단축하여 남기지 않겠다고 한다. 한 번 생각해보면 서비스 운영자에게는 저장매체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핑계가 생겼다. 나의 경우를 들어 생각해보면 실수로 내 휴대폰 기록을 몽땅 삭제를 하게 되서 매우 곤란했던 경험을 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통신사를 찾아가서 과거 기록을 몇 개월분 받아 와서 소중한 번호를 찾아 복원 할 수 있었다. 정부 기관이 개인의 기록을 실시간 감청한다고 한들 그 수많은 사람을 일일이 들여다 볼 수 없을 것이다. 시시티비가 도시의 거리에 설치되면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반대를 많이 했던 것을 기억 할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 그로인해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것을 해결하는 것을 보듯이 카카오톡이나 스마트폰에 기록된 내용이 오래보존 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개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전-사회적 개인적 이익이 더 클 것이다. 건전하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생활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나쁘게 사는 인간들에게는 당신을 감시하는 매우 괴롭고 겁나는 도구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기존의 기록 보존 기간을 더 늘리지는 못 하드래도 그대로 단축 없이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야당과 언론이 나쁜 면만 부추겨서 필요이상의 개인 프라버시 (Privacy)를 침해한다고 떠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