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법 적용하는 비뚤어진 한국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종 비리 또는 범법 행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 눈에 보이는 느낌은 상식과는 맞지 않는 순리가 사라진 혼돈(混沌)의 세상을 느끼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치 복잡한 도시인이 생활하는 도시에서 교통신호등이 꺼진 상황과 같다. 예를 들면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김현 더민주 의원, 한명숙은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위키백과 인용), 그 밖에 오래 동안 말 많았던 “국회의원 방탄 국회” 등 오랜 세월 우리는 많은 정치인 관련 법적 처리 진행을 보아 왔다. 또 최근에 일어난 가장 이상한 사건은 백남기 사망 사건이다. 많은 국민이 보았던 현장 영상에서 물대포를 맞는 장면을 보면 물대포를 맞고 넘어진 백남기를 빨간 우의를 입은 남자가 달려가서 백남기를 가격을 했지만 가족과 언론과 검찰에서 그와 관련 그로인해 받은 충격관련 언급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세상의 물리적 사실을 극단적으로 왜곡 부정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을 농민이라고부르고, 건장한 청년이 뛰어가 가슴에 올라타는 물리적으로 더 큰 충격을 준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언론과, 사실을 바로잡는 지식인도 없었다. 이번 최서원(순실)의 국정 농단과 관련하여 최초 증거품을 최서원씨가 자신은 사용 할 줄 조차 모른다는 말을 했다는데도 검찰은 능력이 없는지 아직도 그 주인을 확실히 하지 않고 있다. ICT 기술이 최고에 이른 지금의 세상에서 그 태블릿 PC의 주인을 확정하지 못한 채 대통령에게는 잔인하리만치 엄격하게 압박을 하는 것을 보면서 불공평한 세상을 실감 하게 됐다. 뇌물이나 각종 비리에 관련됐다는 국회의원들의 법적 처리를 보면 너무나 느리고 타 당 의원까지도 보호 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는 것을 대한민국은 많이 보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효력이 떨어진 대통령에 멀리 하려는 정치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심한 혐오를 느끼게 됐다. 세계 어느 사회에나 기생하는 폭력 조직이 있는데 그 불한당 (不汗黨)같은 인간들에게는 그들 사이에 의리라는 것이 있지만 정치하는 인간들 사이에는 자기이익이 없으면 이제까지 주군으로 모시던 사람도 모질게 차 버리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사는 사회인지가 의심스럽다. 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법 적용을 받아야 하고, 언론은 한 인간이 법에 의해 범죄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는 원칙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나는 도시에서 모든 사람이 교통신호 통제에 따르듯 모두에게 공평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