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재판없이 고모부를 처형한 김정은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수 많은 고급 관리를 고사포로 화염 방사기 (火焰放射器)로 재판 없이 처형한 사실을 비판할 수 없다. 왜? 대통령의 잘못에 심증만으로 재판 없이 직위를 박탈하려는 것이 공산국가의 인민재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농경사회 시대에 비해 다양한 국가 구성원의 생활양식이 다양하게 변화 되었다. 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국민의 뜻을 직접참여 하는 방법으로 다수결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 국민이 물리적으로 참여를 할 수 없는 문제로 대의민주주의라는 형태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이 민의를 대신하는 국가 형태로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국가형태는 과거에 공산주의 종주국인 러시아와 까지도 지금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 시대이라고 생각 된다. 그런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여 국가의 법이 만들어 지고 그 법에의 운영되어온 한국이 이번 최서원(순)씨와 관련하여 스캔들이 발생하니 전 방송 매체가 의혹을 증폭시켜 대한미국이 혼돈의 상태에 이르렀다. 정당이 국민을 선동하여 국민을 대신 하는 국회가 대통령 하야 촉구와 동시에 국회가 탄핵방안을 모색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민중 운동으로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종편방송들에의한 왜곡된 방송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무법 천지다. 지금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지위를 가진 대한민국이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무시하고 직접 대통령을 욕하고 퇴진운동 하는 것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 하니 매우 부끄럽다.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한국이 자신들의 대변자를 못 믿어 직접 행동을 하는 것을 후진적 국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국회가 지역 주민들을 대신하여 퇴임운동을 하든 탄핵운동을 하든 맡겨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어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적인 방법동원을 인정한다면 그 잘못은 2배로 되는 결과를 가져져오게 되는 것이다. 헌법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때법을 수용 한다면 법치를 거부하는 나라가 될것이다. 민주주의를 하던 사회주의를 하든 그 나라가 정한 법에 의해 잘/잘못을 판결하여 하는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언론과 정당이 선동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중지시키려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였다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도 국민에게 직접 투표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 때 여러 나라의 법에서 좋은 점을 모방 하여 만들어진 헌법으로 다른 어는 선진국 법 보다 못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한 법을 가진 법치국가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하면서 이번 대통령에 대한 문제 또한 평등한 법적 자격을 가져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통령의 제임 기간에는 주어진 권한 또한 보장 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다른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인 만큼 현 대통령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전 국민 직접투표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을 결정 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이다. 일개인이라도 억울한 법의판결을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대통령 또한 특정인의 모함이나 잘못된 보도 때문에 권한을 박탈당한다면 이 또한 세계인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