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경제 청년이 묻고 청년이 답하라. 라는 (2015/10/17) BKS1 프로그램을 보았다. 배경 화면에 “청년경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라고 멋진 문구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참여한 프로그램 이었다. 처음부터 보자 않아 토론 내용을 다 알지는 못 하지만 대충 창업과 취업과 일자리에 대한 말일 것이다. 처음부터 토론 내용을 듣지 않은 관계로 그와 관련한 평가는 내가 할 수는 없다. 이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해법은 그 변수가 세계적 상황과 해당 국가적 상황과 개인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것이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리드해 나갈 지식인들이 현재의 상태를 잘 파악해야만 할 것이다. 내가보는 한국의 미래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예감이다. 시대적 상황이 1990년 이전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 최하위 국민소득에서 년 10%가 넘는 경재 성장을 해오던 6, 7, 8십년대와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다른 환경이라 생각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지금의 경재수준으로 발전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고 특히 어려운 가운데 대한민국에 기적을 만들어준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정부주도의 목표지향적인 드라이브에 기인했다 할 수 있다. 지금 이 글에서 박정희라는 이름만 들어도 죽일 듯이 항변하는 정치인과 박정희를 싫어하는 일부 국민들은 그의 공적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간들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았다면, 새마을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하지 않았다면, 공업단지 조성을 하지 않았다면, ADD(1970/08) & KIST(1965) 만들지 않았다면, 포철(1968/04)을 만들지 않았다면, 중공업(1962)과 중화학공업(1973)을 육성 하지 않았다면, 가정의례준칙(1973/05)과 국민의료보험(1970, 500인 이상), 국민연금법(1973년 12월 24일 국민연금복지법), 국민교육헌장(1968), 강력한 산림녹화사업(1973) 등 많은 것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열심히 일하든 시절에 가까운 나라 일본,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폴 등의 나라를 보면서 우리의 현 위치를 잘 비교 할 수 있었는데 만약 우리가 60~80년대에 경제 개발을 시작하지 못했다면 앞서가는 다른 나라의 힘에 밀려 경제성장을 하지를 못 했을 것이 확실하다. 마치 큰 나무아래에서 키 작은 나무가 자라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는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지금은 옛날과 달리 지구상 모든 나라 국민이 모두 똑똑해졌다. 그 첫 번째 원인이 생산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급성장하든 시절에는 아직도 원조를 받아야 할 힘없던 때이다. 그 때는 어떤 나라도 한국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앞서가던 나라는 더 고급 일을 하기위해 폐기저분 대상 시설을 의심 없이 양도하고 기술이전을 하는 정책을 섰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큰 힘은 고학력 고급두뇌에 근면과 성실한 국민성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만든 박정희 정부의 노력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내가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말에서 “조센징”, 또는 “엽전”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라는 스스로 비하하는 말을 많이 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고-학력 출신자들이 아무일이나 하기 싫어하는 심리와 지나친 자동화 때문에 사람이 해야 할 일자리가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연구를 깊이 걱정해야 할 것이다. 내가 자동화 관련 시설로 사업을 할 때는 주로 사업 현장이 열악한 대한민국 섬유산업 시설과 CRT같은 중요 전자부품 생산과 검사 같은 일을 해 오면서 나는 긍정적인 사업으로 생각 했는데 지금은 지나친 자동화 때문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모두 로봇에게 뺏기는 현상으로 인한 일자리가 점차 줄어져서 날이 갈수록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금은 길거리 자판기와 가정집 로봇 청소기에서 식당에 서비스 까지 로봇으로 대체 될 것이 확실하다. 금년에 새로 발표한 금융업에도 은행 통장도 없애고 현금이 오가는 일도 없어지면 은행 창구 직원도 완전히 사라질 것이 예고되는 일이다. 날아 갈수록 기능성(Active parts) 전자부품의 성능 발전과 자동화에 쓰이는 각종 구동장치(Actuator)의 성능이 향상되고 작고 가볍고 고성능화 되고 사물간 통신 사물인터넷(IOT)이 급진적으로 향상 되고 원격제어 기술과 자동화는 더욱 고속도로 발전하게 되면 생산단가가 떨어지고 자금력이 큰 기업과 부족한 중소 기업 간에 격차는 더 벌어 질 것이 예상 된다. 그에 더하여 한국 젊은이들의 지적 의식적 수준을 다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인터넷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현실은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 젊은이가 뒤떨어져가는 것이 보이고 있는 것이 더욱 걱정이다. 중국에 있어 한국은 화학 반응에서 선진 일본/미국과 중국 사이에 반응 촉매제 같은 역할로 되고 머지않아 한국은 그 역할마저 없어질 것 같은 우려를 예상하게 된다. 그런 와중에도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꼼작 못하게 묶어놓고 국회 회기동안 계속되는 정치적 이슈만 만들어 내고 경재에 대한 토론은 없고, 사화단체와 일부 종교단체 까지도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노력은 없고 교과서가 국정화 한다고 하니 철부지 아이들까지 피켓을 들고 반대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장면을 보니 앞이 깜깜해 보이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앞날이 너무나 걱정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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