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이전 요구에 거절은 당연하다.

기술이 없는 기업이나 국가가 선진기술을 확보하는 방법은 기술제휴를 하거나 스스로 고급 인력을 채용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자력으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 이번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에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移轉)을 부탁 하기위해 관계 장관 까지 대동했지만 미국은 거절했다고 한다. 그리고 기술 이전이란 말도 어폐가 있다. 이전 이라면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고 전수 라고하면 복사와 같은 개념일 것이다. 아마도 내 추측은 핵심기술 전수가 맞을 것이다. 지금까지 무기 선진국은 신무기를 돈 주고 살려고 해도 팔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최신 전투기 핵심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상대편의 입장에서 본다면 겨우 수-십대 전투기 팔아먹고 나면 한국에서 자체 생산하여 더 못 팔 것이 뻔한데 기술 이전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 생각된다. 내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미국은 각종 무기의 생산판매가 민간 기업에서 하지만 국외 수출 같은 반출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것이니 개발 기업의 계산과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부의 통제 받을 것이다. 한국국민은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에 반감이나 불쾌감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역지사지 (易地思之)해서 본다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내가 생각 할 때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너무 뻔뻔하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론 조사에서 한국인의 미국 호감도가 한 때 50% (46%/2003) 이하까지 간 것을 본다면 믿음직하지 못할 것이 당연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나온 문제 중에 안철수는 그들의 주-종목인 V3백신 소스를 북한에 정부 허락없이 제공 했다고 하여 고발을 당했다는 보드를 보았을 것이다. 우리가 가진 방패의 내용을 알게 함으로 북한의 창이 우리의 방패를 뚫을 것이다. 그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이후 여러 차례 은행과 정부기관 등이 북한 소행으로 생각되는 해킹 예를 보았듯이 미국에서 받은 중요기술이 그렇게 북한으로 유출 되지 않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서방 선진국은 기술이나 중요부품이나 관련 장비가 못 믿을 국가로 유출을 동제 했었다. 내 경험을 말하자면 소기업이 국내에서 외국산 프로그램 개발 장비를 구매하려면 수백만원대의 당시(1990년대)에는 매우 고가 이었다. 산업용 MCU 프로그램 개발은 각 회사마다 일의 내용이 다르고 개발 전문 업체에 위탁개발 (아웃 소싱)로 노출을 꺼리다보니 사내에서 하는 것을 선호 했다. 우리는 사내 개발을 하기로 하면서 궁여지책으로 우리는 일본 기술잡지에서 중고 장비 판매하는 곳을 찾아내고 당시에는 인터넷이 안돼서 주로 팩스로 거래 제의와 흥정을 하고 2세트를 구매하기위해 직원을 보냈다. 그런데 하룻만에 장비를 들고 들어와야 할 직원이 COCOM에 관련된 문제로 공항에서 반출 문제가 있다고 통보를 해왔다. 나는 그 때 처음으로 중고장비 마저도 통제를 받는 것을 알게 왰다. “2차 세계대전 후 동서냉전에 의한 코콤(COCOM : 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으로 서구의 자유주의국가들이 전략적 물자와 기술을 공산국가에 대하여 수출규제를 실시해왔다.” 때문에 지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필요한 증빙 서류 추가로 보내고 2일 동안 발이 묶였다가 겨우 들여 올 수 있었다. 이처럼 기술이나 관련 핵심 부품과 하찮은 중고 개발장비의 민간 기업의 거래 까지도 COMOM의 제제를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미국의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로 개발을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 된다. 자료 화면: https://www.flickr.com/photos/osr/7151170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