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neField: 국회의원의 잘못쓰인 시간비용은 반환해야~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국회의원의 잘못쓰인 시간비용은 반환해야~

오늘로서 2015년은 영원히 끝이다. 지나온 2015년 한 해 동안에도 지난해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 관련, 민노총 시위 관련,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 메르스 발생 관련, 교과서 국정화 관련, 야당의 분열 관련 등 수많은 국내적 문재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신물 나게 들어야 했던 지상파 방송과 종편 방송에서 야당의 내분 사건과 총선 관련 문제라고 생각 된다. 돌이켜 생각하면 국회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국가적 문제를 위해 토론하고 싸운 일은 아무것도 기억 나는것이 없다.

어떤 정보에서, 국회의원 처우 관련 비교 보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일류 선진국가의 국회의원보다 월등한 처우를 받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보고 들었던 것은 오직 그들의 밥그릇과 세력사움만 머리에 남아 있다.

내가 통계를 내 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지출되는 총액을 시간 비율로 배분을 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입법 활동 밖에 지불 됐음에 놀랄 것이라 생각된다. 원래 국회의원 세비 (歲費): ( <법률>국회의원이 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 는 당연히 그들의 몸값을 받은 만큼 당연히 국가와 국민을 위한 활동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건전한 야당으로 집권당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견제의 노력보다 내분의 시간에 더 많이 시간이 쓰인 만큼 잘못 쓰인 시간에 비례한 금액을 반환 해야만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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